민원배심제도의 성과분석과 인식에 관한 연구 : 대구시 수성구 사례 the case of Suseong-gu, Daegu Metropolitan = A Study on Performance Analysis and Recognition of Civil Affairs Jury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갈등의 양상증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민원행정과 관련한 갈등이다.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간의 갈등현상을 주요 문제로 인식하여, 그 원인과 기존의 해결방안을 검토한 다음 기초자치단체 중 대구시 수성구에서 채택하여 실시되고 있는 민원배심제도의 성과사례를 분석, 평가하고, 발전 및 확대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시 수성구 지역을 중심으로 사례분석과 더불어 설문조사를 통해 실중적인 분석을 하였는데, 그 결과 민원배심제도의 성과는 비교적 낮게 인식되고, 주민의 인식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민원 발생시 민원배심제를 통하여 조정, 중재하는 민원배심제도는 집단민원을 효율적·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판명되었고, 보다 확대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원배심 결과를 실효성확보, 민원배심원의 중립화, 민원배심제도의 법제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문 초록 (Abstract)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갈등의 양상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민원행정과 관련한 갈등이다.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간의 갈등현상을 주요 문제로 인식하여, 그 원인과 기존의 해결방안을 검토한 다음 기초자치단체 중 대구시 수성구에서 채택하여 실시되고 있는 민원배심제도의 성과사례를 분석, 평가하고, 발전 및 확대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시 수성구 지역을 중심으로 사례분석과 더불어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적인 분석을 하였는데, 그 결과 민원배심제도의 성과는 비교적 낮게 인식되고, 주민의 인식정도는 낮은 것의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민원 발생시 민원배심제를 통하여 조정, 중재하는 민원배심제도는 집단민원을 효율적·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판명되었고, 보다 확대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원배심 결과의 실효성확보, 민원배심원의 중립화, 민원배심제도의 법제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