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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에 관한 연구 = An Analysis of Economic Stability in Poor Households
저자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Center For Social Welfare Research Yonsei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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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38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52(34쪽)
제공처
빈곤가구의 경제적 안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적정성 및 경제적 불평등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연구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빈곤가구의 경제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다른 정책에 비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빈곤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을 파악하고자, 가구유형이 가구의 단기 및 장기 경제적 안정성에 관련이 있는가와 가구유형별 가구의 단기 및 장기 경제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08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가구유형은 단기 및 장기 경제적 안정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보장 체계를 고려하였을 때, 가구유형은 단기 및 장기 경제적 안정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없었다. 공공부조는 가구의 단기 및 장기 경제적 안정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사회보험은 단기 및 장기 경제적 안정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기 및 장기 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사회보험의 정적 영향은 가구의 경제적 복지에 미치는 사회보험의 중요한 긍정적 기여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구의 단기 및 장기 경제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의 보다 더 적극적인 활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근로빈곤, 비근로빈곤 및 비빈곤 가구 모두에서, 월세의 주거형태는 단기 및 장기 경제적 안정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주택정책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더보기In spite of the fact that it is important for poor households to achieve economic stability over time, relatively less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ir economic stability, and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on it. As a result, policy efforts to promote economic stability have been less frequently pursued than other policy options such as economic adequacy, economic inequality.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economic stability in poor households. In order for this purpose, this study tested whether household type was related to short-term and long-term economic stabilities of households and what factors affected short-term and long-term economic stabilities of households by household type. The 2008 Welfare Panel Survey (KOWEPS) data was used for the empirical analyses.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the household type was related to the short-term and the long-term economic stabilities of households. However, household type was not related to the short-term and long-term economic stabilities of households, when the social security system was controlled for. Public assistance was negatively related to the short-term and the long-term economic stabilities of households, but social insurance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 short-term and the long-term economic stabilities of households. In particular, the positive relation of
social insurance with the short-term and the long-term economic stabilities of households implies that social insurance makes important positive contributions to economic well-being, suggesting the possibility of a more proactive usage of social insurance not only for the short-term economic stability but also for the long-term economic stability of households. For the working poor, the non-working poor and the non-poor households, monthly rent in housing affected negatively the short-term and long-term economic stabilities. This result may suggest the importance of housing policy for economic stability of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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