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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제14회 정기학술세미나 발표논문 :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과학수사기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 14th 2007 Symposium : A Study on Application Scientific Criminal Investigative Technique About Sexual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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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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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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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5-13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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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흉포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은 성범죄의 수사단계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성범죄 사건에 과학수사를 접목하여 적절한 신문기법의 활용, 성폭력 응급키트를 이용한 정액, 타액 등의 물적 증거의 수집방법, 성범죄자에 대한 프로파일링의 과정 등을 적용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찾고자 하는 방법을 고찰하였다. 성범죄와 과학수사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면담기법의 과학화, 물적 증거의 과학적 수집과 활용, 성범죄자에 대한 프로파일링의 활용 등에 대하여 실태를 분석하고 과학수사기법의 적용을 검토해 보았다. 성범죄 사건의 면담에 있어서 심리학자나 상담전문가가 참여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녹음이나 녹화기술을 활용하여 시간을 절약하고 피해자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줄수 있도록 해야 하며, 피해자의 면담에 여성수사관이 개입하도록 권고되지만, 성별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수사관이 면담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응급키트의 사용은 유용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과학 장비의 개발이 요구되며, 성범죄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성범죄자의 프로파일링은 무동기 범죄자와 같이 모르는 상태의 범인을 찾아낼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프로파일을 작성하고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범죄자를 찾아낼 수 있고, 이를 위한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더보기The sexual crime shows both quantitative increase and qualitative atrocity. This paper focused on a stage of criminal investigation for sexual crime, grafted scientific investigation in sexual crime, and discussed utilization of interrogative techniques, collective techniques of physical evidence such as semen and saliva, application of profiling process for sexual criminal for the sake of discovery substantial truth. This study was considered the conception of sex crime and scientific investigation, examined scientization of interrogative techniques of sex crime victims, scientific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physical evidence, application of profiling for sex criminal. In interrogation of sex crime, it should be given psychological stability to participate in psychologist or special counselor, utilized sound recording or video tape recording to save time and reduce mentally burden rather than using interrogation deposition. It should be taken part in investigator with speciality in counsel although woman investigator is required. Though the use of sex crime evidence kit had outcome useful, to demand development of scientific equipment for raising utilization, and it should be provided motiv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to participate positively and spontaneously. The sexual criminal profiling must be employed unknown criminal such as non inducement criminal usefully. If it is to use process of profiling stage, criminal is apt to arrest, and it is necessary to educate and train profiling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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