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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론 제5요건의 ‘특단의 사정’의 적용범위 ― ‘옥사롤사건’ 일본최고재판소판결의 분석과 시사점 ― = The Scope of ‘Special Circumstances’ on the Fifth Requirement of the Equivalent Doctrine — Analysis and Suggestions on “Maxacalcitol Case” judgment of Japan's Supreme Cou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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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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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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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378(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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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is based on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in the case of the “Maxacalcitol case”, and have considered the discussion of Korean law after introducing and analyzing Japan's discussion on materials and technologies that are already available at the time of patent application and are easily replaceable by the person skilled in the ar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ame effect material at the time of filing”) in relation to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special circumstances”, the fifth requirement of the five requirements of the doctrine of equivalence.
In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the defendant can dispute plaintiffs' alleged infringement by proving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the fifth requirement. In Korea and Japan, most of the time when the fifth requirement proves to be an issue is in the case where the behavior in the post-patent application process is evaluated, for example, when the scope of the patent claim is reduced due to the amendments in the patent application process. However, it is known that this issue, the same effect material at the time of filing, is reported to be unusual in foreign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 Court finding for the present case was that there is a case where an equal infringement is established for the same effect material at the time of filing, and the same effect material at the time of filing, which can be easily considered as a case corresponding to the “special circumstances”, is not specifically stated as a result of recognizing that there is a substitution of the composition described in the patent claims from an objective and external viewpoint. This judgment can be regarded as the establishment of a boundary line in which the disclosure function of the claim scope of the patent and the protection of the trust of a third party are emphasized and a judgment can be made by a third party.
Predicting all forms of infringement at the time of filing a patent and requiring a complete patent claim is a socially ineffective solution from a prospective point of view. However, in Korea as in Japan,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formulate the appropriate patent claims through the search of prior art when filing a patent, and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same effect material at the time of filing taking the cue from the Court finding for the present case.
According to the history in which the equal infringement has become recognized, or the Supreme Court precedent in Korea, if a case similar to the present case occurs in Korea, the Korean court is expected to make the same judgment as the judgment. The present court ruling is expected to be in helpful in Korea, which has similar legal systems to Japan, in relation to examining patent litigation practice, patent application practice and interpretation direction of Korean law.
본고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옥사롤사건’판결을 소재로 하여 균등론 적용의 5가지 요건의 제5요건인 ‘특단의 사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특허출원 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당업자가 치환이 가능하고 용이한 물질・기술 등(이하, ‘출원시동일효과재(出願時同一効果材)’라고 한다.)의 취급에 대한 일본의 논의를 소개, 분석하고 한국법상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는 제5요건의 ‘특단의 사정’을 입증함으로써 원고의 균등침해의 주장을 차단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 제5요건이 문제가 되는 대부분은 특허출원과정에서의 보정 등으로 특허청구범위가 감축되는 경우 등 특허출원 후 절차에서의 행동이 평가되는 경우인 반면 출원시동일효과재가 쟁점이 된 본건사안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에서는 흔히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건판결은 출원시동일효과재에 대하여 균등침해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제5요건의 ‘특단의 사정’에 해당하는 한 가지 경우로서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출원시동일효과재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보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대체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일부러 기재하지 않은 것을 들고 있다. 이 판단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특허청구범위의 공시기능과 제3자의 신뢰 보호를 중시하고 제3자의 판단이 가능한 경계선을 정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허출원 시에 모든 침해 태양을 예측하여 완벽한 특허청구범위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특허제도를 장래적인 시점에서 볼 때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일본과 같이 한국에서도 특허출원 시에 선행기술의 검색을 통하여 신중하게 적정한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하는 것, 특히 본건판결을 계기로 출원시동일효과재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균등침해를 인정하게 된 경위나 한국의 대법원 판례, 학설에 의하면 본건사안과 유사한 사안이 한국에서 발생할 경우 한국법원도 본건판결과 동일한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건판결은 일본과 유사한 법체계를 가진 한국에 대해서도 특허소송실무나 특허출원실무 그리고 한국법 해석의 방향을 검토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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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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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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