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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 Die einverst ndliche Scheidung in rechtsvergleichender Sicht - Ein Vorschlag zur Reform der koreanischen einverst ndlichen Scheid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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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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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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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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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46쪽)
KCI 피인용횟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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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협의이혼제도는 부부의 자율적 합의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는 제도로서 이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법이 고려해야 할 요소는 ‘이혼의 자유’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의 이혼에 의해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되는 자녀의 문제는 이혼과정에서 함께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이면서도 이혼 과정에서 배제되어 왔다. 이혼법에 주어진 과제 중의 하나는 이혼과정에서 자녀의 복리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이혼 후에도 자녀의 양육환경이 안정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협의이혼에 앞서 몇 달간의 숙려기간을 두고, 이 기간 동안 부모가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적절한 상담과 조정의 기회가 제공된다면,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해서 타당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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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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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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