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하청 근로자들의 건강수준 평가 = The Health Status Assessment of Subcontracted Workers
저자
최홍열 (거제병원 산업의학연구소) ; 고상백 (거제병원 산업의학연구소) ; 장세진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및 직업의학연구소) ; 차봉석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및 직업의학연구소) ; 임형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이상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김재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 ; 강동묵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산업의학과) ; 조수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1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30(13쪽)
제공처
목 적 : 하청노동을 이용한 노동 유연화 전략은 근로자들의 고용을 불안정시키고, 근로자들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고용현황을 조사하고, 기존의 업체중심의 건강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또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건강평가의 현재적 의미와 사회적 배제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모기업과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건강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정기건강진단(일반, 특수)과 채용건강진단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였다. 건강진단에서 누락된 비정규직을 포괄하기 위하여 SF-36을 이용하여 건강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결 과 : 조선업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고용기간은 짧고, 빈번한 노동이동 현상을 보였다. 3년간 건강진단 수검 현황을 통해 살펴볼 때, 1998년 수검자중 2000년까지 연속해서 검진 받은 수검자는 40.3%였다.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 규모를 통해 모기업과 하청업체간의 건강수준을 비교해 보았다. 모기업은 일반질병 요관찰자와 질병자를 포함한 유소견자가 1,011명으로 약 10 %의 유소견율을 보이고 있고, 질병자의 경우 596명으로 유병률이 5 %를 상회하고 있다. 반면 하청업체의 경우 1,967명의 수검자중 유소견자가 115명으로 6 %의 유소견율을 보이고있고, 질병자는 82명으로 4 %의 유병률을 보이고있다 채용건강진단을 받은 수검자는 6,260명 이었으며, 이 중 유소견자 수는 2,373명으로 전체 수검자의 37.9 %를 차지하였다. 건강설문지의 경우는 전체 건강수준의 총합은 하청보다 원청 근로자가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결 론' 정기건강검진 결과는 하청근로자들이 고용형태에 따라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건강 근로자 효과로 표현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채용건강진단 결과는 다른 측면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건강수준의 현실적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건강문제를 감시하고 개선하려면 기존의 업체 중심의 접근으로는 하청 근로자의 건강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없고, 업종과 지역을 동시에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기 고용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회보장의 확충과 모기업의 연대책임 강화 및 기업복지 차원에서 포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Objectives : The strategy for the labor flexibility through subcontracted labor have brought a negative effect on the lives of the workers, such as the increase of the unstable employmen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mployment of subcontracted firms and the health status of them, and to find out some problems which have been caused in the process of health evalu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exclusion.
Methods : We reviewed the periodical health examination and preemployment health examination in order to compare health status of the subcontracted workers with those of the parent firm workers. The SF-36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assess the self-perceived health status.
Results : The result shows that compared to the working duration of the parent firm workers, those of the subcontracted workers were shorter, and the job transfer rate was higher. In the periodical health examination, the prevalence of occupational and general disease was higher in the parent firm(10%) than in the subcontracted firms(6%).
Preemployment health examin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worker's health manage- ment. Among 6,260 workers who received preemployment health examination, the prevalence of disease was 37.9%. Mean scores of health status measured by SF-36 were lower in the subcontracted firm than in the parent firm.
Conclusions : Due to social exclusion of the subcontracted workers from the periodical health examinatio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periodical health examination have the healthy worker effect. These results suggests that the preemployment health examination could be a more appropriate indicator which is able to assess the health status of the subcontracted workers than the periodical health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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