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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재판제도에 대한 헌정사적 이해 및 평가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Review Institutions of Korea from a Constitutional Historical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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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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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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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3-40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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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입헌국가 수립 및 보전을 위한 헌법제정 및 개정과정은 여러 이해관계의 첨예한 정치적 갈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한국 헌정사는 기본적으로 외국의 헌법체제를 수용하는 입장에 있지만, 그 운용과 세부적인 제도선택에 있어서는 당시 한국적 상황에서의 정치적 갈등상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제도에 있어서도 그러한 특징이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역대 한국헌법에서 나타난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 및 평가를 통해 우리 헌정사에서 헌법재판제도는 어떻게 유지되어왔으며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역대 각 공화국 헌법에 나타난 헌법재판제도의 도입경위와 그 내용 및 실제운영과 평가를 순서대로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통해 우리헌정사에서 헌법재판제도를 중심으로 어떠한 헌정사적 갈등관계가 형성되어져 왔고 그 속에서 헌법재판제도는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 살펴볼 수 있다. 한국헌정사에서 헌법재판제도에서 나타난 정치적 갈등상황을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헌법보장기관과 독재정권과의 갈등, 둘째 헌법제정, 개정과정에서 학계와 법조계의 갈등, 셋째 국민과 집권세력 간의 갈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다음의 세 가지 제도적 선택상황으로 유도되는데 첫째의 경우는 헌법재판기관의 기능 상실 여부, 둘째의 경우는 헌법재판권을 어느 기관에 귀속시킬 것인지 여부, 셋째의 경우는 국민의 헌법재판에의 참여가능성 정도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한국헌정사에서 나타난 각 공화국의 헌법재판제도가 당시의 정치적 갈등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상태에서 형성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헌법개정논의도 특수한 정치적 갈등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 모습이 결정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더보기As many other nations, it is accomplished through the conflict between some political powers to establish and to reform a constitution in Korea. Though the reception of foreign law featured Korea constitution, the choice of a special constitutional institution revealed the political situation at that time in Korea. The constitutional review institutions of Korea also revealed that. I will study how the constitutional review institutions is preserved and what it means in a constitutional history of Korea by investigating the former ones and present one in Korea. For this purpose, i will investigate the progress of the constitutional establishment and reforms in Korea before doing their contents and realities. It allows what kinds of political conflict happen in the constitutional review institutions in Korea and how they are preserved in those situations to be found. I can classify the kinds of political conflict into three types in the constitutional history in Korea. First type is the conflict between the constitutional review organization and the dictatorial ruling organization. Second one is the conflict between the scholars and the judicial officers in the progress of the constitutional establishment and reforms. And third one is the conflict between the people and the ruling party. These types of conflict are respectively led to tree situations when a special constitutional review institution have to be chosen. First type leads to judging whether the constitutional review organization is functional. Second type leads to deciding which organization have the power of constitutional review. Third type leads to observing how far the people can take part in the constitutional review. This research makes it possible to find that the constitutional review have very close relation to the contemporary political conflict. Therefore it can be presupposed that the constitutional reform will be made substantially according to the political conflict at tha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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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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