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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합적 법해석의 의미와 한계 —원리규범충돌의 해결이론 관점에서— = Coherence in Legal Interpretation—in connection with theories for solving the collision of legal principles—
저자
강일신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5-248(24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Incommensurability thesis’ that appears from the value pluralism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questions in legal interpretation. Coherence theories are presented for their proper answers. They idealize the harmonized coexistence of principles.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coherence theories, by comparing Alexy, Dworkin, and Günther, can succeed in fulfilling their purpose.
Dworkin seeks for the state of coherence through constructive interpretation, while Alexy does through balancing, and Günther does through appropriateness argumentation. If Alexy’s balancing theory is not understood as an abstract ranking theory between values, balancing is a good tool for reaching at the goal of coherence in specific situations. In addition, Dworkin and Günther also point that coherence can be gained from cohabitation between conflicting abstractive norms in specific contexts. For these reasons, coherent legal interpretation is a method pursuing harmony and equilibrium between colliding principles.
Nevertheless, coherence theories face some critiques of their impossibility, because the theories have time and cognitive limitation. However if coherence theories are understood as requirement that ask us to consider all situations and to reach coexistence of values, the writer thinks that the theories are still meaningful. In conclusion, he proposes that we should regard coherence theory as a ‘regulative ideal’ rather than a ‘process to find right answer’.
이른바 가치들의 통약불가능성테제는 법해석이 해결하여야 할 난제들 중 하나이다. 법원리들의 조화로운 공존을 이상으로 삼는 정합성이론은 이러한 난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 논문은 드워킨, 알렉시, 귄터의 정합성이론을 검토함으로써, 정합성이론이 법원리규범들의 충돌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드워킨은 구성적 해석을 통해서, 알렉시는 형량을 통해서, 귄터는 적절성논증을 통해서, 각각 정합성이라는 이상을 추구한다. 알렉시의 형량이론을 추상적 서열이론으로 보지 않고, 구체적 맥락에서의 법원리간 중요도판단으로 본다면, 형량은 구체적 상황 속에서 정합성을 달성하는 적절한 수단이 된다. 아울러, 드워킨의 구성적 해석이나 귄터의 규범적용대화 또한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충돌하는 추상적 규범들간의 공존을 모색하는 이론이라는 점에서, 정합적 법해석 방법론들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법원리들이 충돌할 때, 그것들간 조화와 균형을 달성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해석자가 직면하는 시간적, 인지적 한계로 인해, 정합성이론은 실현불가능하다는 반론 또한 만만치 않다. 그러나 정합성이론을 법해석자가 구체적 상황에 직면하여 적용가능한 모든 규범과 상황요소들을 고려하여 그것들간 조화를 모색하라는 명령으로 이해한다면, 정합적 법해석이론들이 갖는 규범적 의미 또한 적지 않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정합성이론을 그 자체로 완벽한 정답도출절차로 볼 것이 아니고 하나의 규제이상으로 받아들일 것을 제언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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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5-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4 | 1.024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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