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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12년제 의무교육 실시와 ‘무자격’ 교원 문제 = North Korea’s 12-Year Compulsory Education and Problems of ‘Non-Qualified’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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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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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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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196(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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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 교육의 경쟁력 하락은 교원 자질의 질적 저하라는 점에서 최근 이슈로 부상한 ‘무자격’ 교원을 주목하고 있다. 2012년 9월 북한은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 법령을 공포하였다. 12년제 의무교육은 김정은 정권이 등장하고 새롭게 시도된 교육 정책이다.
연구는 경로 의존성 이론에 기초하여 북한의 교원 부족 현상을 살펴보고 교육 기회의 확대와 더불어 ‘무자격’ 교원에 관한 이슈를 어떻게 대처하였으며, 무엇이 문제인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교육기회의 양적 확대를 통해 제도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데에는 성공하였을지라도 교육의 질적 성취는 이루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원양성체계를 갖고 있음에도 여전히 교원 수급의 미달을 겪고 있다. 빈번히 보충된 신인과 ‘무자격’ 교원 문제의 미해결, 계속되는 교원의 이탈이 그 원인이다.
This study focuses on ‘nos-qualified’ teachers who have emerged as a recent issue. The decline in the competitiveness of North Korean education is a deterioration in the qualities of the teachers. In September 2012, North Korea promulgated the “12-Year Compulsory Education Act”. The 12-year compulsory education act is a new educational policy under the Kim Jong-un regime. The study examined the shortage of teachers in North Korea based on theory of path dependence. This study focused on what the problem was and how North Korea responded to the issue of ‘non-qualified’ teachers. As a result, North Korea has succeeded in revealing the superiority of the system through quantitative expansion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but the quality of education has not been achieved. The unresolved problem of training, ‘non-qualified’ teachers showed the limitations of the North Korea’s edu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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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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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4-18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Education -> Korean Education Inquiry | KCI후보 |
2013-04-18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Education Inquiry -> The Research Institue of Korean Education | KCI후보 |
2013-04-1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Education Inquiry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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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6 | 1.26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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