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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너지계획의 시민참여과정 분석: 대구 시민원탁회의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Citizens’ Participation in Local Energy Plans: Focusing on Daegu Round-tabl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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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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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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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9(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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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in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asked all the regional local governments to make their energy plans in the way of citizens’ participation. These legal plans have been formulated in order for municipalities to manage their own energy demand and supply since the introduction of local autonomy. In 2019, the whole regional local governments embarked on their energy plan. In this situation, Daegu already has an experience of participatory energy plan even in 2015, when there was no pressure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n addition, this city attempts to improve and develop the local energy plan in the public sphere of the Daegu citizens’ round-table conferenc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ase of the participatory procedure in the Daegu local energy plan from the viewpoint of deliberative democrac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revealed that Daegu applied a modified deliberative opinion poll technique including a feature of consensus conference in the establishment of its energy plan. This participatory procedure in the Daegu energy plan shows three positive implications: desirable policymaking, citizens’ participation, and deliberative democracy.
더보기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모든 광역자치단체에게 지역에너지계획을 시민참여 방식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그로 인해 17개 시도는 2019년에 일제히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들 지자체 중에서도 대구광역시는 2015년에 이미 자발적으로 지역에너지계획을 시민참여형으로 수립한 경험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원탁회의라는 공론장에서 지역에너지계획을 확대․발전시키려고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대구시 지역에너지계획의 시민참여 사례를 숙의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분석․기술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연구 결과, 대구시는 목표 결정이라는 합의회의의 요소가 가미된 공론조사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이러한 대구시의 시민참여 과정은 정책결정, 시민참여, 숙의 민주주의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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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3-2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융합사회연구소영문명 : Dankook University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DISS) -> Dankook University Institute for Convergence Society (DICS) | KCI등재 |
2018-03-01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외국어명 : The Journal of Public Policy and Governance -> The Journal of Convergence Society and Public Polic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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