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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이수제 정책의 등장과 퇴장: 정책 실패가 주는 시사점 탐색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lications of a focused-Learning policy failur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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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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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7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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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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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40(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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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허용/권장 형태로 처음 등장한 집중이수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제 규정으로 강화되었다가 201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실상 폐기되었다. ``동시 이수과목 수의 과다``라는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이른바 ``합리적인`` 정책인 집중이수제는 왜 그렇게도 빨리 폐기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를 다루었다. 첫째, 집중이수제 정책이 등장하게 된 과정을 기술하고, 둘째, 집중이수제 정책의 실패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며, 셋째, 집중이수제 정책의 실패 사례가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과정 정책 개발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정책 실패의 요인은 첫째,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 둘째, 학교교육의 오래된 관행과 문화의 문제, 셋째, 수업과 평가 방법의 집중이수제와의 불일치 문제, 넷째,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교육과정 생태계``의 훼손 등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교육과정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에 있어서 이른바 ``합리성``만이 아니라 학교의 ``생태성`` 또한 중시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더보기A focused learning policy which was incepted for the first time in the 2007 revised curriculum, and that has been very much emphasized in the 2009 revised curriculum doomed to be abolished in the 2012 revised curriculum. In this context, a question of why such a rational policy called a focused learning system which was introduced in order to solve an enduring problem such as ``too much subjects for a student to study at a semester`` failed in such a short time is to be raised. In the study, three topics are dealt with in some detail. First, the development of a focused learning policy was described from the inception through the emphasis to the abolishment.. Second, the causes/reasons of the policy failure were analyzed. Third, the implication of the policy failure on the future directions of curriculum policy-making was explored. Four causes/reasons of the policy failure were identified: First, central government`s hastiness 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a new curriculum policy; Second, longstanding curricular practices which cannot be aligned to the focused learning policy; Third, instructional and evaluational practices which cannot be relevant to the policy; Fourth, destruction of curriculum ecology. For a curriculum policy to be successful, a hyper-rational approach to curriculum policy should be supplemented with an ecological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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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2.65 | 2.69 | 3.561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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