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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자유무역협정의 정치경제학: 그 성격과 성과를 중심으로 =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its Characters and Achie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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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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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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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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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94년도에 출범한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역사적 배경에서 출발하여 협정에 이르기까지의 각국의 협상 목표와 전략, 그리고 세계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협정의 주요 내용, 마지막으로 지난 3년간의 공과를 간단히 검토하고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 경제적 경쟁이 심화되면서 북미 3국은 기존의 상호의존성을 토대로 자유무역지대를 창출하는데 성공하지만 각국의 목표는 조금씩 다르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이익보다는 멕시코의 안정이라는 정치적인 목료를 고려하였고, 멕시코는 발전모델의 변경에 소요되는 재워조달이라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고려되었으며, 캐나다는 반면에 불참의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북미자유무역협정에 가입하였다. 3년간 실험 끝에 역내의 무역창출 효과는 상당히 제고되었고 산업내 무역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무역분쟁은 아짇고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초기의 낙관론과 달리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미주자유무역지대로 발전할 가능성은 상당히 약하다.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NAFTA of 1994, negotiation targets and strategies of each country involved, its impact on the world economy as a whole, and its successes and failures over the past three years. While the three North American countries succeeded in establishing a free trade area based on reciprocity in the context of deepening economic competition in the world economy, the objectives of each country in this process slightly differ each other: The United States places more emphasis on a political objective-the stabilization of Mexico; Mexico is more interested in obtaining financial resources for remolding the existing economic development model; and Canada tried to avoid the possible economic disadvantages due to the boycott. After the three year economic experiment, the effect of trade creation within the trade area and intra-industry trade have been enhanced, whereas the trade disputes among the members still remain high. But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the NAFTA into the AFTA seems to be modest at the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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