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 Surviving Spouse Pension of the National Pension Act

국문 초록 (Abstract)

유족연금은 가입자 등의 사망으로 부양을 상실한 유족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유족연금 수급권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망한 가입자 등과 유족 사이의 부양관계가 주로 고려된다. 이러한 부양관계는 규범적 부양관계와 사실적 부양관계의 양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다. 그리고 배우자의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출산, 육아, 가사활동, 독자적인 소득활동 등을 통하여 가입자 등의 연금형성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유족연금 수급권자 결정원리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공적연금 중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법상 배우자의 유족연금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얻은 시사점 중 핵심적인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망한 가입자 등에 의한 생계유지기준과 관련하여, 민법상 가입자 등이 1차적 부양의무를 지는 대상인 배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실적 부양관계의 고려 없이 유족연금 수급권이 인정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가입자 등이 1차적 부양의무를 지는 대상인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실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이들을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상 혼인과 가족에 대한 보호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구체적으로 생계유지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와 관련하여, 가출, 실종의 주체가 배우자이고, 가출, 실종 등으로 인하여 명백히 부양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배우자를 수급권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배우자의 경우 재혼으로 인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는 것은 혼인의 자유를 저해하고, 배우자가 연금형성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면에서 위헌이라고 판단된다. 배우자의 유족연금과 관련하여 이러한 위헌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동성의 쌍이 이룬 생활동반자관계에 기하여 부양을 받고 살던 생활동반자가 상대방 생활동반자의 사망으로 생계곤란에 처하는 상황이 현실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생활동반자를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입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urvivor Pension of National Pension Act exists for the protection of the beneficiary who lost his or her Livelihood Support from the insured person because of the death of the insured person. Therefore in deciding the scope of beneficiary, the relation between the deceased insured persons and survivors in Livelihood Support is mainly considered. Livelihood Support could be grasped through both legal duty of support and de facto support. And in case of surviving spouse pension, the compensation for the contribution of the surviving spouse to the formation of pension through child delivery, childcare and homemaking should be also considered.
In this thesis, centering around the principle of deciding beneficiary of the survivor pension, many issues about surviving spouse pension of National Pension Act are discussed.
First, relating to the Livelihood Support criteria, in principle surviving spouse pension needs to be granted to a surviving spouse without considering the de fact Livelihood Support by the deceased insured person. It is likely to infringe on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marriage and family, if surviving spouses a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beneficiary of survivor pension with the reason that they’re not supported by their deceased husbands or wives in reality.
Relating to the Presidential Decree about Livelihood Support criteria, only when a surviving spouse leaves home or disappears at his or her own will and he or she is responsible for the apparent nonexistence of Livelihood Support, the surviving spouse could be excluded from the beneficiary.
It is against the Constitution that survivor pension is deprived when a surviving spouse is married again, because it infringes on the freedom of marriage and provides no compensation for the spouse’s contribution to the formation of pension. To remove the unconstitutionality in this case, the disputed article should be quickly deleted. And considering that many civil partners of homosexual marriage are put into danger of losing their livelihood in reality, it is necessary to include civil partners into the beneficiary of survivor pens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배우자 유족연금 수급권의 헌법적 근거와 기본원리
• Ⅲ.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전광석, "혼인과 가족의 보호와 남녀평등권 - 사회보장법에서의 조화적 실현" 고시연구사 17 (17): 1990
• 2 남효순, "혼인(중혼)취소의 소급효와 재산상의 법률관계 - 중혼배우자의 사망 후 취소판결에 의한 후혼생존배우자의 상속인자격 상실 여부" 대한변호사협회 1998
• 3 최갑선, "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헌법재판소 14 : 2003
• 4 구욱서, "행정소송에서의 입증책임" 한국법학원 34 (34): 2001
• 5 권오봉,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주장ㆍ입증책임"
• 6 김동희, "행정법 I. 제11판" 박영사 2005
• 7 홍준형, "행정구제법. 제4판" 한울 아카데미 2001
• 8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제8판" 법문사 2010
• 9 김준원, "중혼적 사실혼관계 해소시의 손해배상청구권" 법조협회 46 (46): 1997
• 10 김린,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사회보장수급권, In 사회보장판례연구" 법문사 2010
• 11 김주수, "주석민법[친족(3)]. 제3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05
• 12 김주수, "주석민법[친족(2)]. 제3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05
• 13 강현호, "재량준칙의 법적 성격, In 행정판례연구. VII"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01
• 14 권문일, "이혼여성과 연금수급권 - 분할연금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15) : 2003
• 15 유호선, "유족연금의 적정급여수준을 위한 개선방안" 한국사회보장학회 27 (27): 241-275, 2011
• 16 오근식, "유족연금 급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센터 2003
• 17 김성숙, "유족연금 개선방안" 국민연금연구원 2004
• 18 차선자,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업의 시각에서 본 가족법 -헌법과 가족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소 43 (43): 149-180, 2004
• 19 황성익, "사회보험수급권의 재산권적 보호에 관한 연구 : 독일의 판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6
• 20 유성재, "사회보험수급권과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국민연금수급권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5 (25): 2001
• 21 전광석, "사회보장법과 헌법의 규범력-서독의 경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률문제연구소 (창간) : 1990
• 22 박철, "사실혼의 성립요건-중혼적 사실혼 및 혼외동거관계와 관련하여 - 대법원 1995.9. 26. 선고 94므1638판결" 19 : 1997
• 23 이재강, "사실 혼배우자의 법적 지위, In 재판실무연구(1998년)" 광주지방법원 1999
• 24 유호선, "사망관련 급여제도 개선방안 검토" 국민연금연구원 2009
• 25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가사 (II)" 2010
• 26 김동국, "법률해석의 기준으로서의 헌법규정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과 한계를 중심으로"
• 27 김용섭, "법규명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 판례월보사 (340) : 1999
• 28 최정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량준칙(제재적 처분의 기준)의 법적 성질 및 효력 - 대판 2001. 3. 9. 99두5207을 중심으로" 법제처 2001
• 29 유호선,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2010
• 30 김진수, "국민연금의 급여 적정성 확보방안 연구 - 장애 및 유족연금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보장학회 27 (27): 341-364, 2011
• 31 임미영, "국민연금에 관한 세갈래 검토 : 현재, 과거, 여성" 한국학술정보(주) 2008
• 32 차성안, "국민연금법의 유족연금 수급권자 : 독일 법정연금보험의 유족연금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1
• 33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해설" 2010
• 34 김수완, "공적연금에서 파생적 수급권의 의미와 형태에 관한 연구 : 배우자 급여와 유족연금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 : 5-30, 2002
• 35 박인환, "事實婚保護法理의 變遷과 課題 ―事實婚의 發生類型과 保護의 個別化―" 한국가족법학회 23 (23): 133-186,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