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 환경변화에 따른 산업행정 조직 및 기능 개편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산업 및 무역관련 정부 조직 현황을 분석하여 21세기 지식사회가 요구하는 산업행정체제로 정비하기 위한 개선방안의 모색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즉 산업자원부내 중첩기능의 최소화 및 핵심기능의 강화방안과 고객지향적 무역산업행정의 구축방안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자원부의 현행 조직체계와 기능을 분석하며, 이를 기초로 부서간 중복된 기능의 존재 여부를 검토한다. 특히 고객지향적 정부의 구축을 위해서 무역ㆍ산업행정의 주요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현재의 무역ㆍ산업행정에 대해서 어느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본 연구의 주제는 환경변화에 따른 무역ㆍ산업 관련 정부기능과 조직의 개편방안이기 때문에 연구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면 서도 개편을 위한 개편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개편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범위를 가능한 한 축소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기관은 산업자원부로만 제한하고, 직무 범위는 무역과 산업ㆍ기술로 제한한다. 정부조직법이나 산업자원부, 그리고 소속기관의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자원부의 직무는 무역, 에너지ㆍ자원 그리고 산업ㆍ기술로 대별된다. 에너지ㆍ자원의 중요성이 감소된 것은 아니지만, 산업자원부의 직무 중에서 무한경쟁사회를 헤쳐나갈 수 있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것은 무역과 산업ㆍ기술이라고 판단되며, 앞으로 그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서론
• II.행정환겨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
• III.산업자원부 조직과 기능 분석
• IV.산업자원부 행정조직의 개편 방향
• V.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