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國家)와 미래(未來) 준비 : 초연결문서(Hyper-texts)로서 헌법을 중심으로 = Futures Preparedness for the Country: Focusing on the Constitution as Hyper-tex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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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KDC
53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7-11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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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87년 제9차 개정 헌법에 이은 제10차 헌법 개정 논의가 무르익던 2018년을 반추하면서 헌법에 대한 미래학적 고찰을 하였다. 헌법은 시민사회를 위한 국가의 초연결 문서(Hyper-texts)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먼저 헌법은 시민사회계약(social contract)이다. 근대 헌법의 내용인 천부인권(天賦人權), 민주주의, 법치주의라는 관점에서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는 최고규범이다. 다음으로 헌법은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변천, 발전하였다. 근대헌법은 중세 신분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본권과 통치구조, 국가의 정체성이 핵심인 반면, 실질적 절차적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현대 헌법에서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경제민주화 조항과 개별 법률을 통하여 이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나라마다 그 시민사회 법률공동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헌법사항으로 규정하기에 헌법은 재량적 결단이다. 예컨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안보와 공익적 기능은 우리 시민사회의 헌법적 결단이 될 수 있다. 이 글은 국가의 본질과 정부의 역할을 헌법을 매개로 하여 미래 준비와 결부시킨 것으로서, 미래 초연결사회의 자유, 평등, 박애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민첩하고 포용적인 정부 역할이 헌법의 미래상에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맺는다.
더보기In this article, the Constitution can be newly interpreted as Hyper-texts of the state and government for civil society, reflecting the time when the discussion on the 10th constitutional amendment to the last 9th amendment in 1987. First of all, the Constitution is a civil society contract which includes a crucial factors such as civil rights, democratic principles, and rule of law. Over time, The constitution is into the supreme norm for realizing what the sovereign people want. In addition, new contents such as social civil rights, governance structure, and national identity added to make constitution well-organized. which aims for practical procedural rule of law today, deals with the provisions of economic democratization and individual laws regarding national security, maintenance of order, and public welfare. This is achieved through On top of that, considering that the discretionary decision to stipulate the constitutional matters that the civil society legal community considers the most important for each country, constitutional matters that perform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interest functions are very important in Korea. It could be the decision of society. To sum up, this article is a brief review of the nature of the state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 connection with preparation for the future. Therefore, further research will be conducted to realize freedom, equality, and philanthropy(Liberté, Égalité, Fraternité) through the agile and inclusive role of the government in a future hyper-connected society. We will materialize it as a strategy for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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