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 전원 내 석탄화력발전 비중에 대한 환경규제 영향평가 = 정성적 평가와 계량분석의 결합
저자
한택환(Taek-Whan Han) ; 임동순(Dong Soon Lim) ; 박시용(Si Yong Park) ; 김진태(Jin Tae Kim)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한국환경정책학회(KOREA ENVIRONMENTAL POLICY AND ADMINISTRATION SOCIE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99-230(32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20년 동안 미국 전원구성에서 가스 발전에 대한 석탄화력발전의 상대적 비중은 지속해서 감소해 왔다. 미국의 석탄화력발전 비중 감소 원인으로는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한 천연가스 가격 하락과 환경규제 강화 등 두 가지가 지목되고 있다. 환경규제가 석탄-가스 상대가격효과를 뛰어넘는 수준의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규제에 대한 정성적 평가와 계량적 분석을 동시에 시도했다. 미국에서 CPP를 포함한 발전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 MATS에 의한 유해 대기오염물질 규제, ARP와 CSAPR 등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규제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종합하면 미국 사회의 일관된 합의가 석탄화력발전 비중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석탄의 환경성과 보건상 위해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불가역적인 것으로 보아도 될 만큼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환경규제 강도지수를 사용한 계량적 분석의 결과 환경규제 영향은 석탄-가스 상대가격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도 유의했다. 이처럼 최근의 미국의 석탄화력발전의 비중 하락은 석탄-가스 상대가격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의 석탄의 유해성에 대한 합의와 환경 당국의 일관된 대기 및 온실가스 정책 추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환경적 인식이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에 대하여서도 받아들여진 전례를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수년 내로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환경규제의 강화와 함께 전원 내 석탄화력발전 비중 하락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더보기In the USA, the share of coal in power generation has been continuously shrinking since the 1990s. The main driving forces behind this change include the change in coal-gas relative prices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This study uses both qualitative approaches and quantitative methods to judge whether environmental regulations caused the decline in the share of coal in power generation in the USA. Based on analysis of various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the power sector (including CPP), such as GHG regulations, regulations on hazardous air pollutants by MATS, and regulations for air pollutants including fine particles via ARP and CSAPR, we concluded that the cause of the decline in the share of coal in US power is the consistent consensus on the necessity of tougher regulations for coal. Furthermore, we concluded that this social consensus is consistent enough that it will be irreversible in the future. From the statistical analysis using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intensity index as one of the variables, we found that the effect of regulation on the coal share is significant, even after considering the effect of recent lower natural gas prices. Thus, we can conclude that the consistent regulations on coal, not only prices, is the cause of the decline in the share of coal. Considering that Korea tends to follow the patterns and trends of the USA and other western countries with a slight lag, we can predict that if Korea tightens environmental regulations on coal-fired power plants, the share of coal in power generation will decline over the next few year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3-02 | 통합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1 | 0.67 | 0.964 | 0.2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