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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법 제정에 따른 제재의 법률관계 = Legal Relations of the Sanctions under the Establishment of the Public Fund Recover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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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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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07(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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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수급은 통일적 기준 없이 개별 법률과 일반 민사법등에 의하여 통제되어왔다. 그러나 2019. 4. 16.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이 제정되고 2020. 1. 1.자로 시행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이에 당사자간 입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들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법률의 특징과 기존 규범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공공재정환수법 이전의 환수 체계, 그리고 동법 개정 이후의 실질적인 제재조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다룬 뒤, 소송의 형식에 대하여도 상술하고자 하였다.
첫째, 제정법률의 특징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① 공공기관의 의미를 확장하고 행정청 개념을 정면으로 도입하여 환수 주체의 확대를 가져왔다는 것과 ② 부정청구등의 의미에 ‘그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와 같은 포괄적 정의규정이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③ 이외에도 명단공표, 공익신고 등 기존의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관련 법률에서 흔히 보기 어려웠던 간접적 의무이행방식의 채택도 특징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규범 중에서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공공재정환수법을 비교해보면, ①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를 넓게 정의하여 적용대상이 확대된 점, ② 환수주체가 모두 이자를 포함하여 환수할 수 있게 된 점은 기존과 다소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고, 제재부가금·가산금과 관련된 규정은 기존과 거의 유사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둘째, 기존 환수등 규제 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제재 주체나 방식·절차들이 개별 법률에서 제각각 규율됨에 따라 혼란과 함께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았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등(공무수탁사인 포함)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보조금법상 (간접)보조사업자와 같이 법률에서 환수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조차도, 실제 환수를 위한 집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그렇다면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이후의 변화와 공공기관등의 지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통일적 기준이 마련되고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문이 모두 의무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행정청의 재량이 없다는 점은 마치 양날의 칼과 같은데, 강력한 제재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할 것이나, 제반 사정을 고려할 수 없는 경직된 구조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부정수급 관리의 필요성을 더욱더 강하게 인식하였던 기존 개별법이 재량으로 구성되어 있어 입법상 불균형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또한, 환수범위의 문제, 공공재정환수법이 계약관계를 배제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상당수 잔존하게 된다는 점 등은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점이라고 할 것이다.
공공기관등(공무수탁사인 포함)의 법적 지위를 고려하면, 법문상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특수한 기관을 제외하면 실제 그러한 실무를 처리할 인력과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의문이므로, 오히려 역으로 ...
To this day, the false claims for the public funds grant have been controlled by the individual laws and general civil laws without any consistent standard. However, in April. 16, 2019,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the Public Funds False Claims is enacted (“The Public Funds Recovery Act.”) and enforced by Jan. 1, 2020, the prospect is that big changes are upcoming.
Hence, to resolve the various legal issues that might arise upon the positions of the parties, in this paper, it is intended that features of the enacted law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existing laws are reviewed, and the recovery system before the Public Funds Recovery Act and how to impose the substantial sanction after such legal reform are dealt with, and the structure of the litigation is described thereafter.
First of all, the most distinctive point among the features of the enacted law is ① expanding the meaning of the public institutions, and adopting the concept of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at a full scale, bringing about the expansion of the main recovery actors, and ② in the meaning of the false claims, the regulation on the comprehensive definition such as ‘other cases where the public funds grant is mistakenly given.’ is reflected. ③Besides, the adoption of the indirect duty implementation manner such as the announcement of the list, the whistle-blowing, which was not commonly found in the existing public funds grant recovery laws is one of the features.
Among the existing rules, comparing the Public Funds Recovery Act with 「The Act on the Budgeting and Management of Subsidies」(“The Subsidy Law”) as a criterion, ①defining the scope of the Public Funds Grants wider, so that the scope of applicable targets are expanded. and ② main recovery actors are able to recover entire amount including interests, these are somewhat different from the existing laws, and the rules related sanctions surcharge & additional dues are almost same with the existing rules.
Secondly, in review of the regulation styles such as the existing recovery, the sanction subject, manner & procedures are controlled in individual laws, so that the confusion and the vacuum of the regulations often come about. Especially, public institutions (including the person entrusted public affairs) other than the state or the local government, for example, even in case that the recovery right is delegated by the law such as the (indirect) axillary business person under the Subsidy Law, to have the enforcement power for the actual recovery, the civil litigation needed to be brought very often, imposing difficulties in securing the effectiveness.
Thirdly, and then, how the change after the enactment of the Public Funds Recovery Act and the status of the public institutions will turn out? It would be fair to say that the positive change took place in that the consistent standard is arranged, and the blind spots are settled at a certain level.
However, as the laws are all composed of prescribed duties, having no discretion of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is a double edged sword, though it is an efficient way to achieve the powerful sanction, there is a possibility to bring about an equity issue due to the rigid structure that cannot consider all matters. Further, existing individual laws that recognized the necessity of the false claim management very strongly are composed of discretion, there is a room for the legislative imbalance. Also, in addition to the recovery scope issue, another issue still left in spite of the law enactment is that the substantial number of blind spots may be left because the Public Funds Recovery Act rules out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Considering the legal status of public institutions (including the person entrusted public affairs) disposition for the failure to pay according to the Public Funds Recovery Act is possible under the law, but, except the special institutions,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personnel and capacity to...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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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6-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4 | 1.05 | 1.166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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