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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극화 개선과 ‘을’ 간의 사회적 대화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계층별위원회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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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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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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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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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회 양극화 개선에 기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조건을 찾고자 한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와 사회적 대화 간의 관계에 대한 논쟁을 통해 사회적 대화과정에 미조직 취약 계층이 참여하지 못해 이들이 배제됨에 따라 양극화가 개선되지 못한다고 진단한다. 취약 계층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는 서로의 상황을 인식하게 하여 사회적 배제와 양극화를 개선하는 기능이 있다. 또한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진행하는 취약 계층을 위한 개혁이 취약 계층 간의 이해가 조율되지 못해 지체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 글은 이 사실을 통해 개혁의 추진을 위해서 취약계층이 목소리를 내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노사단체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최근 개편하여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조직에 취약한 사회적 ‘을’이 연대할 수 있는 공적 지원 협의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더보기This study seeks conditions of social dialogue which contributes to a distributional improvement and social cohesion. The debate over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polarization and social dialogue, currently under way, makes it clear that polarization cannot be improved if vulnerable groups are excluded from the social dialogue process. Social dialogue involving vulnerable groups has the function of overcoming social exclusion and polarization by making them aware of each other’s situation. Especially, the article argues that the government and the labor union should support the voices of the weaker classes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since the reforms for the weak of ‘candlelight’ Moon government have been delayed because of disharmonies between them. In conclusion, the author suggests that the newly launched Economic, Social and Labor Council can be a public support council to solidify socially vulnerable organization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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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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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사회학회 -> 비판사회학회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earchers On Industrial Society -> Korean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8 | 1.56 | 1.768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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