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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화콘텐츠산업정책의 추세 분석 - 정부재정을 중심으로 - = An Analysis of the Transition of the Cultural Content Industry Policy in Korea - Focused on the Government Finance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9-332(34쪽)
KCI 피인용횟수
10
제공처
The paper aims to draw implications and provide suggestions of cultural content polic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government finance, which consists of budget and fund. Particularly based on the finance allotted to the cultural content area during the 17 years in Korea from 1997 to 2012, the paper studies the trend of the cultural content policy of the administrations, from Kim Young Sam’s administration, to Kim Dae Jung’s, Rho Moo Hyun’s, and Lee Myung Bak’s administration. Also, the research goes beyond to analyze the financial size of the cultural content, the ratio of cultural content-related finance to overall finance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ratio of cultural content-related finance to the f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findings are the followings. First, the size of the cultural content-related finance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during the past seventeen years, regardless of administrations. Second, the ratio of cultural content-related finance to overall finance of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irregular, rising and falling from year to year and also according to each administration during the period. Based on this analysis, Kim Dae Jung’s administration was the most favorable to the cultural content industry. Thir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ratio of cultural content-related finance to the f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im Dae Jung’s administration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cultural content field the most among the four administrations. The ratio, on the average, declined in Rho’s government, while it has been gradually recovering in Lee’s government. Fourth, these analyses showed that the cultural content policy distinctively varies from administration to administration. Through these four findings, it became clear that even though the size of the cultural content-related finance has been increasing, it does not mean that the ratio of cultural content-related finance to overall finance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ratio of cultural content-related finance to the f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imultaneously increase. Some suggestions, on the basis of these analyses, are the followings. Firs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onsider increasing the amount of finance portioned to the cultural content field for promotion of cultural content industry. Second,the Content Promotion Fund should be newly established under the Content Promotion Law. Third, the present system of government finance which consists of general budget accounts, special budget accounts and fund should be reestablished under the unified finance system: the establishment of the Content Promotion Law and the abolition of special budget accounts.
더보기본 연구는 지난 1997년부터 2012년까지 16년 동안의 한국의 문화콘텐츠 재정(예산과 기금)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 정책의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문화콘텐츠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과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세 가지 기준 곧 문화콘텐츠 재정의 절대규모와 그 추세, 정부전체 재정 대비 문화콘텐츠 재정의 규모와 비율 그리고 그 추세, 문화체육관광부 재정 대비 문화콘텐츠 재정의 규모와 비율 그리고 그 추세를 통계적으로 정리한 다음 이 재정통계를 바탕으로 연도별 및 각 정부별 문화콘텐츠 정책을 문화정책기조 맥락에서 분석하였다. 재정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콘텐츠 재정의 절대 규모는 지난 16년 동안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에 관계없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둘째, 정부전체 재정 대비 문화콘텐츠 재정의 규모와 비율 측면에서 보면 연도별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다. 전체 정부 안에서 문화콘텐츠의 위상을 가장 정립시킨 정부는 국민의 정부였다. 셋째, 문화체육관광부 재정 대비 문화 콘텐츠 재정의 규모와 비율 측면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국민의 정부에서 가장 중시되었고, 참여정부에서 전반적으로 그 비율이 하락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넷째, 문화콘텐츠 재정이 절대 규모 측면에서 증가하고 있다 하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의 점유율은 물론 정부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과는 그 추세가 다른 양상을 띤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문화콘텐츠 관련 재정규모는 연도별로 부침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정부(정권)에 따라 우선순위가 구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 또는 제언을 도출하였다. 첫째, 정부는 정책기조에 맞게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편성해야 한다. 둘째, 콘텐츠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지속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큰 의미가 없어진 특별회계를 없애고 대신 전술한 콘텐츠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등 통합예산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의 운영 취지에 맞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간의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고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Arts Management -> Korean Association of Arts Management | KCI등재 |
2021-04-2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association of arts management -> Journal of Arts Management and Policy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 | 1.1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7 | 1.28 | 1.487 | 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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