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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채권의 소멸시효 및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8265 판결의 검토 ― = Statute of Limitations of Deposit Claim and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ort and Loss ― A Review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68265 Issued on April 28, 2022 ―
저자
이승현 (성균관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99-872(74쪽)
제공처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8265 판결의 사안은 원고가 대리인(내연녀)을 통하여 피고(신협)에게 자기앞수표를 원고 명의로 예탁한 후 그 대리인 및 피고 직원에 의하여 불법으로 인출된 금원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예금반환청구, 예비적으로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이 사안에서는 예금채권에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면 소멸시효기간은 몇 년인지, 이자의 지급이 채무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 피고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된 것이 ‘손해’임을 전제로 피고 직원들의 불법행위와 이러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8265 판결은 보통예금에 소멸시효가 적용되기는 하지만 이자의 지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판시하였으며, 피고 직원들의 불법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글은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8265 판결의 타당성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이 사건에서 원고의 예금채권에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면 원고의 예금행위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되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에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피고의 이자 지급이 채무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고찰해 보았다.
둘째,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소멸시효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기존 판례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이 문제와 관련된 판례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이 사건에서 원고의 예금채권의 시효 소멸과 피고 직원들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점에 손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손해가 인정된다면 피고 직원들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고찰해 보았다.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68265 issued on April 28, 2022 involved a case where the plaintiff deposited a cashier's check in the plaintiff's name with the defendant (National Credit Union Federation of Korea) through an agent (his mistress). The money was illegally withdrawn by the agent and an employee of the defendant. The plaintiff made a main claim against the defendant for a refund of the deposit and a preliminary claim for indemnification based on the employer's liability. In the case here, the issue was whether a deposit claim is subject to the statute of limitations and if so, what the period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is; whether the statute of limitations should be considered suspended if the bank pays an interest on the deposit because the payment of interest constitutes an acknowledgment of the debt; whether the defendant's argument that the plaintiff's claim of deposit refund has been extinguished by prescription does not conform to the principle of good faith; whether the plaintiff suffered a “loss” from not being able to properly exercise its claim on the bank deposit against the defendant due to the tort of the defendant’s employee; on the theory that the plaintiff suffered a “loss” when the plaintiff’s claim against the defendant regarding the bank deposit claim is extinguished after the statute of limitations has expired, whether a proximate causal relation between the loss and the tort of the defendant’s employee is recognized. Regarding this question, it was held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68265 issued on April 28, 2022 that a savings account deposit is subject to the statute of limitations, but the bank’s payment of the interest on the deposit tolled the statute of limitations. The court found a proximate causal relation between the tort of the defendant's employee and the loss suffered by the plaintiff.
In this paper, in order to determine the validity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68265 issued in April 28, 2022, I conducted the research in the following sequence.
First, I reviewed whether the statute of limitations applies to the plaintiff's claim on the deposit; and if the statute of limitations applies, whether the plaintiff's act of making a deposit constitutes an ancillary commercial act and a 5-year commercial statute of limitations applies to the plaintiff's claim against the defendant; whether the fact that the bank paid an interest to the plaintiff constitutes an acknowledgment of the debt and tolls the statute of limitations.
Second, in order to examine whether the defendant's argument that the plaintiff's deposit claim against the defendant was extinguished by prescription contravenes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 examined precedents which addressed the issue of whether a defense based on the statute of limitations violates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sought to identify the legal reasoning in the precedents related to this issue.
Third, in order to explore whether a proximate causal relation is recognized between the expira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on the plaintiff's deposit claim and the tort of the defendant's employee, I reflected on whether a loss can be recognized because the plaintiff was not able to properly exercise the deposit claim against the defendant, and if a loss is recognized, whether a proximate causal relation with the tort of the defendant's employee could be recog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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