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EC 261/2004 규칙상 공동운항(code share)에 의한 보상의무자의 범위 = The Scope of Compensators under Code Sharing Agreements in Regulation (EC) No 261/2004
저자
서지민 (부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9-16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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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This paper reviews the EU Case, CS and Others v. České aerolinie a.s. [2018] ECLI:EU:C:2019:604, Case C-502/18. It analyzes some issues as to CS case by examining EU Regulations, legal theories and practical point of views.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ECJ) held that in a situation such as that at issue in the main proceedings, where, in the context of connecting flights consisting of two flights that were the subject of a single reservation, the second flight is performed under a code-share agreement by an operating air carrier other than the operating air carrier that entered into the contract of carriage with the passengers concerned and that performed the first flight, the latter carrier remains subject to contractual obligations to the passengers, even in relation to the performance of the second flight.
EJC, also, held that in the case of connecting flights, where there are two flights that are the subject of a single reservation, departing from an airport located within the territory of a Member State and travelling to an airport located in a non-Member State via the airport of another non-Member State, a passenger who suffers a delay in reaching his or her destination of 3 hours or more, the cause of that delay arising in the second flight, operated, under a code-share agreement, by a carrier established in a non-Member State, may bring his or her action for compensation under that regulation against the Community air carrier that performed the first flight.
On the obligations of code share contractual carriers under 261/04, in a situation where a passenger claimed compensation for delay from the contractual carrier in respect of a delay to the second flight operated by a non-EU carrier outside of the EU, it was held that: A flight with one or more connections which is the subject of a single reservation constitutes a whole for the purpose of compensation under 261/04. The party liable can only be the operation carrier within the meaning under Article 2(b). There must be two cumulative conditions satisfied, namely (1) performance of the flight and (2) the existence of a contract with the passenger.
본 논문에서는 2018년의 EU사법재판소의 CS 판결을 검토해 보았다. 본 사안은 EU회원국 소재의 공항을 출발하여 비회원국의 공항을 경유한 후(제1항공편), 비회원국에 소재하는 최종목적 공항에 도착(제2항공편)하는 항공여정상 제2항공편에서 지연이 발생하여 여객이 항공운송인을 상대로 보상을 제기한 사안이었다. 사안의 논점은 EU 역외에서의 연결운항의 경우에도 EC 261/2004 규칙이 적용되는지, 만약 적용된다면 EU 비소속 항공사에 의한 운항지연으로 도착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도 공동운항협정에 따라 제1항공편을 편성한 항공운송인이 제2항공편의 지연에 대해 EC 261/2004 규칙상의 보상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였다. 즉, EU 소속 항공사와 비소속 항공사 간의 EC 261/2004 규칙 적용문제와 공동운항협정에 따른 계약운송인으로서의 보상 책임 등이 쟁점으로 제시되었다.
EU사법재판소는 Wegener 판결의 취지를 수용하여, 연결운항이 수개의 개별 운항노선으로 구성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보상기준을 위해서는 연결운항 자체를 하나의 운송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지적하였다. 문제는 코드셰어에 따라 연결운항이 구성되는 경우, 보상의무자가 누구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EC 261/2004 규칙상 보상의무자는 제2조 b호의 운항항공운송인으로, 여객과의 계약에 기초해 항공편을 운항ㆍ운항을 예정한 운송인 또는 여객과 계약한 타인을 위해 항공편을 운항ㆍ운항을 예정한 운송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EU사법재판소는 피고항공사가 이러한 점에서 EC 261/2004 규칙상 보상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각 항공사별로 코드셰어가 급증하는 최근 실정에 비추어, 코드셰어의 경우 보상의무자의 범위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판결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향후 제시될 EU 판결들도 본 CS 판결의 취지를 따를 것으로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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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3-28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2-2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법학회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Air And Space Law -> Korea Society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KCI등재 |
2013-02-2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법학회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air and space law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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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49 | 0.924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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