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저작권 제도의 회고와 전망-180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까지를 중심으로 - = The Retrospect and Prospect of Copyright System between mid-188s and 1990s
저자
허희성 (전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24(21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1957년 제정된 이후 저작권법은 1990년대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 중반까지의 개정이 주로 전통적인 저작권조약 체결을 반영하는 것이었다면 이후의 개정은 인터넷 관련 국제조약 등 저작권법을 인터넷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1800년대 초반 저작권의 국제적인 보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 1990년대까지 저작권 국제질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상세히 고찰해 봄으로써, 한국의 저작권법 체제가 이들 저작권 국제규범을 어떻게 반영해 왔는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1800년대와 1990년대까지의 각국의 저작권 환경과 이 시대에서 체결되고 개정되어 온 주요 저작권 조약들의 내용을 상세히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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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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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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