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조사 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5-388(44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산업사고의 예방을 위해, 재해조사보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재해조사보고서는 조사자들에 따라 그들의 질에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재해조사보고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해조사보고서의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다. 현행 재해조사보고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구성하였다. 첫째, 문헌연구 및 본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법적 내용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둘째, 공단으로부터 741개의 중대재해보고서를 받아 분석하였다. 셋째, 28명의 공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행 재해조사보고서의 문제점을 인터뷰하였다. 본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본 연구진의 생각으로는 산업사고의 종류는 단순원인부터 복잡한 원인까지 다양하다. 그러므로 사고의 종류에 따라 맞춤형 사고조사모델이 필요하다.
둘째, 28명의 인터뷰 및 741 중대재해보고서의 분석 결과, 사고조사 시스템의 몇 가지 문제점을(조사자 권한, 기간, 조사내용 등) 보여준다. 산업조사 할 때, 공단 조사자에게는 사고현장에서 조사 권한이 없다, 조사기간이 짧다, 따라서, 사고현장에서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공단의 조사자에 대한 법적지위 보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행조사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조사 공개 방법(안)을 제시한다면, 중대재해보고서의 공개의 목적은 재해원인을 찾아서 예방대책의 제시뿐만 아니라 유사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중대재해조사보고서의 공개범위, 형식, 주기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공개 범위는 전체 중대재해보고서의 공개 보다는 중앙사고조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형사고(연간 30여건) 중심으로 공개하고, 공개 형식은 중앙사고조사단의 보고서 중 개인정보와 기업의 민감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전체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이 좋으며, 공개 주기는 수시로 공개하되 1심법원판결 이후 30일 이내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현행사고조사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하나의 중요한 결론을 얻었다. 연구진이 생각할 때, 사고현장에서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공단의 조사자들의 법적지위가 보장되어야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현행사고조사보고서의 질적 향상을 제시한 것뿐만 아니라 재해를 예방하고 사전에 재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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