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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제도(K-ETA)의 정책적 함의에 대한 분석 = Analysis of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s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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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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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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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8(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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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동 및 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정세불안으로 인해 본국을 이탈하여 타국으로 강제로 이주하는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국가마다 국경관리제도에 대한 정책을 다양화하고 있으며, 안보를 위해하는 다양한 요인과 감염병까지 확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 간의 불법적인 이주 문제는 난민이나 외국인 범죄 증가로 인해 수용국가의 법질서 혼란, 외국인에 대한 반감 증가에 따른 사회 분열, 국제테러 조직원의 입국과 국내 활동에 따른 테러발생 가능성 등이 주로 안보문제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국내에서도 최근 아프가니스탄 주재 대사관에 대해 우호적이었던 국민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제정치와 지리적 문제 그리고 군사적 문제 등이 압축되어 있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국경관리를 통해 불법적인 이주문제의 역기능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형 전자여행허가제도가 시범운영되고 있는 지금 제도의 정책적 의미와 국제사회에서의 국경통제의 의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보기Recently, the issue of forced migration to other countries due to political instability in the Middle East and parts of Africa has become an issu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is regard, each country is implementing a variety of policies on border management systems, analyzing factors that endanger security, and spreading infectious diseases. The problem of illegal migration between countries causes confusion in the legal order of the receiving country due to the increase in refugee and foreign crimes. In addition, there is a possibility of social division due to increased antipathy towards foreigners, and the possibility of terrorism caused by the entry of international terrorist organizations and domestic activities is mainly dealt with as a security issue. In Korea, the embassy in Afghanistan allowed the humanitarian stay of the people who were friendly. Nevertheless, our country is in a situation where international politics, geographical problems, and military problems are compress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pond to the adverse function of illegal immigration through effective border management. In the end,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current Korean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System and the meaning of border control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Terror Association -> The Korean Association for Terrorism Studies | |
2008-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테러연구학회 -> 한국테러학회영문명 : Korean Terror Studies Association -> Korean Terror Association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2 | 0.32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5 | 0.533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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