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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식민 경제의 유산과 한국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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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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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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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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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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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한일 합병으로 일본 상권은 계속 한국 시장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구미의 상품을 한국에 팔고 한국 상품을 구미에 팜으로 인해서 중간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 일본으로서 한국은 식량과 원료의 공급원으로서 그리고 제품의 판매시장으로서 전통적 식민지 무역 형태를 갖추었으며 한국 농업은 일본의 식량 공급과 공원 원료의 공급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고 한국 광업은 일본공업 원료의 공급처로서의 기능을 하였다. 일본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군수산업의 민수화 전환이 완성됨으로서 금융 공황이 발생하고 나아가 세계 대 공황으로까지 이어지자 일본은 대외적으로 대륙침략을 통해서 시장 확대를 꾀하게 되었는데 그 전초기지로서 한국 특히 북한 지방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일본 자본이 한반도에 유입되어 제철소, 댐이 건설되었으며 이것들은 하나같이 일본의 공업 반제품의 공급과 대륙시장을 겨냥한 것이었다. 철도 항만 등은 대일 수송과 일본 상품의 한국 시장에의 판매에 기여하였으며 우리나라 사회 간접 자본의 형성에 기여했다는 일본의 주장은 맞지 않으며 그들의 군사적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 건설해 놓았음을 알 수 있다. 식민경제의 유산으로 남경북중(南輕北重)이란 한국의 특이한 공업구조가 발생하였는바 남북분단으로부터 해방 후 한국 산업이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해방이후, 분단된 상태에서 인플레이션과 그에 대응해서 미국의 무상 원조에 의한 구제에 의존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함께 미국 경제의 침체로 우리나라는 공업화를 위해 자본조달 기술 함양 등을 위
해 일본을 비롯한 차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대일무역 수지 적자의 누적과 차관 잔고
의 누증을 가져오게 되었고, 일본 정부의 청구권(배상)운영이 일본 기업이 계속적 대한 진출이 가능하
도록 했다는 점에서 식민지 경영을 청산하면서 변칙적으로 일본의 산업 지배를 낳게 한 측면에서 대
일무역 역조와 대일 자본 도입이라는 현상이 지속하게 된 원인은 일제 식민지 경제의 유산이었다.
일제하의 한국의 산업은 일본공업제품의 식민지 판매를 위한 채널로서 농업 생산물의 저렴한 공급을 가능 하게하는 식민지 수탈기능을 하였고 식민지하에서의 식민공업은 식민모국에 종속적으로 연관시키는 기능을 하였으며 무역 또한 성장의 엔진역할이란 고유기능을 못하고 기형화된 의존경제를 형성해 놓았다. 아울러 대미의존 심화도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하였으므로 미 군정청이 있었고 미군정청의 지배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고 대미 의존도가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Japan wiped off the foundation to form Korea's setting capital by massive entering into the
agriculture, mining as well as commerce. Korea economic included in as a part of Japan had went through a chaos with the liberation from Japan, left absolute poverty. Poor consumer product industry broken cut off from the North Korea industry which was established by Japan was not able to supply everyday product. Also, the massive demands of products were being increased by refugee from Korean War and people returning to their hometown. As the result, the inflation was broken and the vicious cycle of poverty was continued in spit of purring the huge amount of foreign materials. Since the colony period of Japan, we have been pressed by Japan's power in technology and capital. To overcome this situation, it is valuable to study the past and to analysis that environment. So this study analysis the korea economic during the Japanese colony and how that had affect korea trade after release from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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