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지원제도의 폐지가 장애인들의 일상적 삶에 미치는 영향 = A Study on the Impact of Abolishing LPG Subsidy Policy for People with Di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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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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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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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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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난 2006년 참여정부가 장애인에 대한 LPG 지원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을 밝힌 이래 정부정책의 폐지가 장애인들의 일상적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국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중 LPG 차량 소유주와 이용자(가족포함) 5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LPG 지원정책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폐지는 먼저, 장애인들의 LPG 사용량을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직업 활동, 치료와 건강, 자녀교육 및 양육, 가계소득, 문화생활 축소, 대인 관계 및 사회참여의 기회 감소 등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PG 차량 지원정책은 결혼 여부, 장애등급, 장애유형, 경제생활 유형에 따라 영향의 정도가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신들의 삶의 조건에 대한 결정과정에서 소외된 장애인들은 심리적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적인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This study was aimed at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 personal motor vehicle fuel subsidy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y. Korean Government started this policy in 2001 as a form of human rights service. Mobili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independent living and work life. However, persons with significant physical disability have been encountered many constructional and transportation barriers in our society. They tend to have been tremendous man-made or built environments. This fuel subsidy policy adopted to provide persons who are registered as legally disabled with up to 250 liters of tax-free liquefied propane gas (LPG) each month.
The current researchers attempt to scrutinize how the abolishment of this good LPG subsidy policy in Korea affects people with disability in their everyday lives. The impact of the policy change is described by means of survey questionnaires of which participants were 517 people with disability who own or use LPG-fueled cars or families with disabled family members.
The major phenomenon the study found is that the total amount of consuming LPG has been decreased. Consequently, it impacted mobility of people with disability. Without the LPG support, they encountered difficulties in seeking jobs, securing a stable income, getting medical/health care services, rearing children and providing educational opportunity for their children. In addition to that, their social life has been negatively impacted. For example, the number of the social activities such as leisure, sports, socializing, and voting opportunities have been decreased. For a single participant, it was a serious problem when seeking his/her partner. The study also found that the level of policy influence differed depending on the level of severity and type of disability. The study concluded that people with disability suffered from psychological alienation due to social exclusion which was determined not by them, but by the policy makers. Based on the findings, the authors suggest alternatives that help people with disabilities to the policy m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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