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표준을 위한 기업 간 경쟁과 협력 = The Competition and Cooperation among Businesses for Establishing Global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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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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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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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7-124(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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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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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세계표준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가나 기업이 선점한 표준은 관련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규칙으로 작용하여 또 하나의 무역장벽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본고는 세계표준을 추구하는 경쟁과 그 양상을 살펴본 후, 기술표준의 혁신을 추구하려고 할 때 효율적인 기업 간 협력방안을 살펴보았다. 네트워크 외부성이 있는 기술표준의 혁신에 있어서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필수특허의 통합화를 위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MPEG 특허풀은 새로운 기술표준의 창출과 보급을 위한 기업 간 협력의 좋은 사례이다. 기존의 표준과의 세대간 경쟁에 있어서 신기술의 기능을 높이고 동시에 그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술우위와 수요의 집적이 중요하다. 새로운 표준의 또 하나의 수단인 특허풀 등에 의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집적하여 표준의 수준을 높이고 그를 보급하려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외에서 특허풀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를 기술표준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특허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고 국가적 차원에서 특허풀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There is no doubt about the significance of standards battles in today's economy. The problem with these standards wars is that they may introduce technical barriers in trade, with powerful rules set by one nation or business as a first-mover's advantage. Looking at competition among these standards, this paper analyzes the cooperation among businesses to bring about innovation in technical standards. To facilitate innovation in the standardization of network externalities, it is desirable to encourage cooperation in the integration of essential patents. It is important to achieve cooperation of standards between generations in order to gain technical advantage and enter a larger market.
A patent pool is a general agreement among patent owners to license a set of their patents to one another or to third parties. Many believe that pools are bound to be as important or more important in the new economy as they were in traditional sectors. An example of a patent pool is the MPEG LA Patent Pool. In order to gain a competitive advantage from the new technology, it may be necessary to accumulate the intellectual property owned by a company; it is needed to cooperate in order to obtain technology devised by new standards, expanding critical mass in a market place with new products.
In our case, the way to lead the core of technical standards of competition requires proper strategy to activate and spread efficient patent pools at the national level. Considering the growing interest that the patent pooling has been gaining in the past years, this paper recommends that regulatory guidelines for the pooling system be established in the context of the overall situation in which the global standard is the key to the long-term competitiveness of Korean products in global marke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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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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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0.915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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