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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규제법상 규제목적의 결합과 그 의의 = 보장행정의 공동선실현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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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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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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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0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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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개념이 매우 불명확하고 그 법적 개념을 정의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인현재, 새로운 행정법적 형식 또는 수단으로 불리워지는 규제를 대상으로 하려는 규제법은 미국법상의 regulation과 다른 의미의 규제, 즉, 보장행정의 작용형식을 전제하게 된다. 그러나 종래 미국법적 규제개념이나 특히 미국법에서 기원하고 있는 독점규제법에서의 규제개념이 서로 구별되지 않고 있어 개념상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중요한 구별기준은 규제의 목적으로,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규제목적과 이를 수용하고 있는 미국법적, 독점규제법적 규제목적은 규제법상 규제목적과 구별되어야 한다. 독점규제법은 경쟁참여자의 자유를 보호하고 문제상황을 교정하는 최적적 경쟁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경쟁 그 자체가 공동선으로 인정되며, 국가의 개입작용은 먼저 어떤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있고 그 시장에서 경쟁이 이미 존재함을 전제하게 된다. 반면 규제법은 경쟁의 목적과 공동선관련적 목적이 결합되어 상호 상대화되고 수단화되는 규제된 경쟁을 내용으로 한다. 규제된 경쟁은 공동선의 무적 경쟁을 형성하고 보호하는 데에 있다. 경쟁목적과 공동선지향적 목적 간의 결합이라는 특수성은 다른 규제개념과의 구별은 물론 보장행정의 작용형식으로서 규제개념을 설정하고 규제행정법의 개요를 형성하는 출발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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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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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2 | 0.9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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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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