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SCOPUS
배당소득세가 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 : 국가 간 비교를 중심으로 = The Effects of Dividend Taxes on Corporate Dividend Policy :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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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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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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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SCOPUS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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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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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리나라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에 배당확대 세제정책을 도입하는 등 세제를 통해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낮은 배당성향의 원인이 높은 배당소득세로 인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이에, 본 연구는 배당소득세가 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OECD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로 배당소득세율이 주식 자본이득세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정도를 배당소득세 불이익으로 측정하였다. 배당소득세 불이익이 큰 국가일수록 기업의 배당성향(자기주식매입비율)은 낮아진다(높아진다)는 가설1과 이러한 관계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을수록 강해진다는 가설2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OSIRI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추출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OECD 34개국의 상장기업-연도를 분석대상으로 10년 연속 무배당기업, 결측치가 있는 기업,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업 등을 제외한 결과 39,582 기업-연도가 최종표본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배당소득세 불이익이 갖는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패널분석 중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가별 배당소득세 불이익이 클수록 기업의 배당성향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를 보면 국가별 배당소득세 불이익이 클수록 기업의 자기주식매입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배당소득세 불이익과 기업의 배당성향 또는 자기주식매입비율의 관계에 있어 개인투자자 비중이 미치는 증분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낮은 배당성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차별적 과세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배당소득세 불이익을 연도별로 반영한 점, 배당소득세 불이익으로 인해 기업이 대체수단으로 자기주식매입 활용 여부, 투자자 속성에 따른 차별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dividend taxes on corporate dividend policy focusing on the comparison among OECD countries in order to verify whether differential taxation of dividend income against capital gains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low dividend payout ratio of Korean companies.
We measure dividend tax penalty, the relative taxation of dividend and capital gains income, and establish two hypothesis as follows: Hypothesis1-The higher the dividend tax penalty is, the lower(higher) a firm's dividend payout ratio(share repurchase ratio) will be, and Hypothesis2-This relation is stronger as the individual investors increase.
In order to verify these hypotheses, the listed firm-year of 34 OECD nations from 2006 to 2015 are set as subjects of analysis based on the OSIRIS database. Finally, 39,582 firm-year are selected. To resolve the endogeneity problem of dividend tax penalty, we use the fixed effects model.
Consistent with this prediction, we find that the dividend payout ratio(share repurchase ratio) decreases(increases) as the dividend tax penalty increases. However, the incremental effect of the share of individual investors in the relation between the dividend tax penalty and the dividend payout ratio(share repurchase ratio) is not detected. In conclusion, this paper implies that differential taxation on dividend income can be considered as one of the causes of low dividend payout ratio of Korean companies. Thus, a proper governmental amendment of dividend taxation policy is required to improve dividend payout ratio of Korean compani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96 | 1.96 | 2.4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2.65 | 2.74 | 5.829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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