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론스타 사건에 대한 실체적 및 절차적 쟁점 분석 = Substantive and Procedural Issues of the Lone Star Case With a Focus on the ICSID Arbitral Award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50(28쪽)
제공처
론스타(Lone Star)가 한국을 상대로 국제투자중재를 신청한 지 약 10년만인 2022년 8월 31일 이 사건에 대한 중재판정이 나왔다. 2012년 제기된 론스타 사건은 한국을 상대로 처음 제기된 국제투자중재 사건이었으며,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다가 이를 다시 하나금융에 매각하며 일명 ‘먹튀’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으로 다수의 드라마와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먹고 튀었다는 논란이 있었던 론스타에 한국이 미화 2억 1,650만 달러 및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는 중재판정이 나오면서 론스타 사건은 다시 한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동안 론스타 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기존 연구는 양측의 구체적인 주장과 법리 등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중재판정 선고 이후 법무부는 중재판정문과 분쟁당사자 양측의 준비서면을 모두 공개하였으며, 이제 쟁점별로 양측의 입장과 중재판정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론스타 사건의 실체적 및 절차적 쟁점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이하 ‘ICSID’) 중재판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론스타 사건의 배경과 국제투자분쟁의 해결방식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중재판정의 내용을 주요 쟁점별로 분석할 것이며, 쟁점마다 론스타 및 한국 양측이 주장한 내용은 무엇이었고 중재판정부는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다음으로 론스타 사건의 진행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절차적 쟁점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론스타 사건의 실체적 및 절차적 내용을 주요 쟁점별로 정리하여 검토함으로써 오랜 기간 기다려왔던 론스타 사건에 대한 ICSID 중재판정의 내용을 세부 쟁점별로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중재판정 이후 남은 절차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사건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An ICSID award on Lone Star case has been rendered finally on August 31st, 2022 after almost ten years since the Lone Star Funds submitted the request for arbitration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in 2012. The Lone Star case is the first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ISDS) case brought against Korea, and this case, also known as “eat and run” case, has given rise to heated debates for years. Moreover, as the ICSID tribunal has ordered Korea to pay the Lone Star Funds the sum of USD 216.5 million plus interest in the award, this case has become once again the subject of controversy.
Any arguments and evidence submitted by the parties in dispute have not been disclosed until recently, however, as the memorials and the award are now open to the public, it has become possible to realize the assertions of each party and the decisions of the tribunal in detail. Therefore,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main issues of the Lone Star case with a focus on the ICSID award. By examining the substantive and procedural issues of the case one after the other, it might be able to understand the whole picture of the case and prepare for the remaining procedures of this case and other upcoming cases as well.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