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독일 법조인 양성제도의 최근 현황과 대한민국의 대안 = Current German Legal Training System and the Alternatives for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5-156(42쪽)
KCI 피인용횟수
7
DOI식별코드
제공처
국민의 입장에서 훌륭한 법조인 양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일 수밖에 없다. 사회가 복잡 다양해기면서 법률 분쟁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법률가의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법치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현재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있어서 이를 지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은 다름 아닌 우수한 법률가일 것이다. 따라서 법조인 양성은 단순히 직업으로서의 자격만을 수여하는 것이 아닌 국가의 정책적 문제가 된다. 이미 유럽에서는 로마부터 중세를 거쳐 근대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사회를 유지해나가기 위한 우수한 법조인 양성 제도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중에서 독일은 우리가 특히 눈여겨보아야 할 나라이다. 일단 우리는 독일의 위주로 한 대륙법계를 계수한 나라이기 때문에 법률 문화나 교육방식이 독일로부터 크게 벗어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우리와는 전혀 법체계가 맞지 않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겪고 있다.
이에 로스쿨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도 이미 과거에 영미식의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오다가 이를 전면 포기하고 학부위주의 법조인 양성시스템을 회귀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론으로서 법학을 배우고 이를 실무에 적용하는 대륙법계의 법조인 양성 모델은 필연적으로 많은 공부시간을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국제화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법조인들에게 더 많은 것들이 요구되고 이는 곧 법학학습기간의 장기화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법학 전공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3년이라는 단기간에 법조인을 양성하는 현행 로스쿨 시스템은 법조교육의 부실화를 피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독일처럼 기존의 사법시험으로 회귀하되 사법시험이 가진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방향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성은 우리와 법체계가 같은 독일을 통해 새롭게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e German legal education is separated into two stages. The first stage consists of legal studies at a university at least four years. This first stage is followed by a compulsory practical training (Referendarzeit) for two years. There is no law school system like that of the United States. Both stages end with the state bar examination covering the entire field of law.
Traditionally, the Korean legal education followed the German models. The traditional Korean legal education has been divided into two parts: theory study and/or bar examination preparation at a college; and practical education and mandatory 2 year-training course at the Judicial Research & Training Institute (JRTI) to join the bar membership in Korea same as that of Germany. However, as a result of the bill passed in July 2007, the education system for legal studies has changed. The 2007 Act has adopted ta law school system similar to that of the United States. The main institutions for legal education in Korea are no longer the four-year colleges and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JRTI), but chartered three-year graduate law schools.
Considering the extremely short time period, I am skeptical about the Korean law school system. We could blame law schools for not educating their students well. The most serious threat to the success of the law school system might be Korean legal system like that of German. This can hardly be called progres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 | 0.6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5 | 0.97 | 0.2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