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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방위력 증강계획과 미국-유럽 안보관계 = European Defense Capability Initiatives and the Future of US-Europe Security Cooperation
저자
온대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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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5-21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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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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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상설구조적협력(PESCO)과 유럽방위기금(EDF)의 설립을 중심으로 유럽방위역량을 강화하려는 유럽연합(EU)의 최근 시도가 유럽안보 및 미국-유럽간 대서양동맹 관계에 갖는 함의를 다루고자 한다. 지난 10여년간 미국과 유럽은 나토의 개혁과 방위예산 분담 등을 둘러싸고 계속 갈등을 겪었으며, 특히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이러한 갈등이 더욱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일부 학자와 전문가들은 PESCO를 비롯한 유럽방위력 증강 시도를 국제영역에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강화하고 미국과 분리된 독자노선을 추구하기 위한 서곡이라는 견해를 제시한다. 그러나 본 논문은 유럽 내 안보방위분야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우크라이나 위기와 브렉시트를 포함한 지난 십여 년간 유럽 및 인근지역에서 발생한 각종 위기상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EU 및 회원국들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EU의 방위력 증강 노력 또한 나토 및 미국과의 결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개진한다. 또한 유럽 주변 및 글로벌 안보상황의 변화를 고려할 때 EU의 공동 방위력 증강은 미국과 유럽 간 안보분야에서의 새로운 방식의 상호협력과 역할분담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더보기This paper examines the EU’s efforts to strengthen European defense capability by adopting such policy measures as Permanent Structured Cooperation (PESCO) and the European Defence Fund (EDF) and their implications for Transatlantic security cooperation. The US and Europe have endured continuous tensions and frictions during the last couple of decades, especially after the inauguration of US President Donald Trump in January 2017, regarding such issues as the reform of NATO and defence budget-sharing. For these reasons, a group of scholars and experts have insisted that the EU’s defense capability initiatives have been aimed at reinforcing Europe’s “strategic autonomy” that would be separate from the US’s positions on European security and beyond. In this paper, the author articulates that these changes were mainly the reflections of the problems and dilemmas faced by European countries from their complicating internal and external circumstances, such as the Ukraine crisis and the Brexit. It is understood that the strengthening of the EU’s defence capability via these initiatives would not necessarily lead to the weakening of NATO and US-Europe security cooperation. Reversely, the strengthening of the CSDP and the defence cooperation among the EU Member States would be conducive to the evolution of a new way of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the two sides of the Atlantic Ocean for a better European and world order in the coming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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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3-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지역학센터 -> 국제지역연구센터 | KCI등재 |
2009-03-2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외국학종합연구센터 -> 국제지역학센터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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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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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6 | 0.66 | 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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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 | 0.62 | 0.861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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