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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을 둘러싼 경찰과 언론의 상호작용 : 일선 경찰관들과 기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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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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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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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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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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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54(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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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오랜 기간 파행을 빚어온 범죄사건 피의사실 보도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법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피의사실 보도와 관련된 법 제도적 논의를 넘어 범죄 보도에 관여하는 두 주체인 경찰과 언론의 상호작용 양상에 주목하였다. 연구결과, 일선 경찰팀 기자들은 범죄사건 취재 전 과정에 있어서 경찰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고 있었다. 공식적 언론 대응 창구인 일선 경찰서의 과장급 간부 경찰관은 기자들의 과잉 취재로 인한 업무 과잉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청 단위의 지휘부를 중심으로 언론에 대한 비공식적 정보제공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경찰은 범죄 예방 및 실적 홍보를 위해, 언론은 범죄 보도를 위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 동시에, 양자 간 비판 및 견제 관계도 나타나는데, 특히 일선 경찰관들은 언론에 대해 강한 부정적 태도를 드러냈다. 또한, 언론에 대해 경찰이 을의 위치에 있다는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다. 2019년 피의사실공표죄 논란 이후, 공식적인 보도자료 배포 등이 줄어든 대신 비공식적 취재 경로가 활성화되는 부작용도 관측된다. 전반적으로, 기자들과 경찰관들 간의 친목•교류 활동이 줄어들고 언론과 경찰의 갑-을 관계도 약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는 심층 인터뷰 분석을 토대로 경찰의 비공식적 정보제공 채널 최소화, 경찰의 공식적 언론 대응 창구 개선, 언론의 범죄 취재 과열 경쟁을 바로 잡기 위한 규범 정립 등과 같은 실천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n effective solution to the long-standing problem of crime coverage. To this end, beyon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discussions related to crime coverage, we have focused 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police and the media, the two entities involved in the reporting of crimes. As a result of the study, front-line journalists were interacting closely with the police in the entire course of their criminal coverage. The chief-level police officers of the front-line police stations, the official media response channel, is suffering from excessive news-gathering of reporters. Also, it has been confirmed that information about the crime case is being provided to the media in an unofficial channel, mainly by the high-level police officers working in the local or national police agency. For the police to prevent crime and promote their commitments and for the media to obtain information for criminal coverage, the police and the media are cooperating with each other. At the same time, mutually criticizing relationship appears between them. Police officers were particularly very critical of media. They were feeling helpless about the media that the police were in a subordinate position. Since the 2019 controversy over the publication of the suspected facts of the crime, the unofficial coverage path has been activated instead of the official public release. Overall, there appears to be fewer social and exchange activities between reporters and police officers, and weakened relations between the media and the police. In order to improve crime coverage, the study offered practical alternatives such as minimizing informal channels of information, improving the polices official press channel, and establishing norms to correct the overheated competition in the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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