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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의 법적지위 = The Legal Status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저자
조상균 (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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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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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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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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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39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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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makes the clarification of the legal status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that was no way but to be remaining as the minority also in the mother country and japan while succeeding the blood of the fatherland, furthermore, was abandoned the other day due to diplomatic friction, with the Japanese Government for their human right.
Now,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amount to approximately 650,000, who have been legally japan until the conclusion of the Peace Treaty with japan(1952), are now under unreasonable discrimination as “foreigners” in the legal status.
As for the research regarding the legal status and human right of such korean residents in Japan, the research actual condition of the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stopping statistical dimension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the that plan. furthermore, it will be seen even the mistake that tries to judge the human right of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with similar vision with the koreans of other America, China, Russia(especially, in terms of the nationality of maintenance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This paper that begins from the vision of the reconsideration for these problem, first of all, is clarifying to what kind of process it become “the existence that was made legally for an historic process”. and At present Japanese law, through it is divided into the public law, property law, business law, social security law on the legal status, dealing with how Japanese law is treating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with the article and case on the several problems regarding interpretation condretely.
본고는 조국의 혈통을 계승하면서도 모국에서나 거주국에서 주변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고, 더욱이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 재외한인 거주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그동안 방기되어 왔었던 65만 재일동포의 법적지위의 해명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와 기본권에 관한 연구는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재일동포정책이나 이에 관한 학계의 연구실정은 통계적 차원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있다 하더라도 인류학적인, 사회학적인 접근으로 명확한 법적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재일동포를 여타의 미국, 중국, 러시아의 동포와 같이 놓고 재일동포의 인권을 판단하려는 중대한 오류(특히, 국적의 유지라는 면에서)마저 나타나는 현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반성의 시각에서 출발하는 본고는 우선, 재일동포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법적으로 만들어진 존재」로 되었는가를 역사적 과정에 따라 해명하고, 현재 일본법내에서「외국인등록법」과「출입국관리특례법」상「특별영주자」인 재일동포가 어떠한 법적지위에 놓여져 있는가를 공법상 지위, 재산법상 지위, 영업법상 지위, 사회보장관련법상의 지위로 나누어 일본 현행법이 재일동포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를 문헌·판례를 통해 고찰하고, 해석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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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70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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