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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광주지역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 = An Exploratory Research on the Social Finance for Gwang-Ju A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9.2110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86(32쪽)
제공처
소장기관
사회적금융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임과 동시에 지역사회 생태계 조성의 핵심적 요인이다. 1970년대 이후 복지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유럽 선진국에서는 사회적경제를 통해 빈곤퇴치와 실업률 극복 그리고 지역공동체 회복운동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7년 법 제정과 함께 사회적경제조직의 양적 성장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광주지역은 2015.3월 현재 1,000여개가 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정부 주도의 재정지원에 의존하여 자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지역은 인구대비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자립성이 미흡하고 자금조달과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협동조합의 경우 자금조달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수한 성격상 일반 영리은행이나 신협 및 새마을금고와 같은 지역밀착형 은행마저도 접근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주지역의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단기적으로는 기존 영리은행이나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을 사회적경제 전담 은행제를 실시하여 지자체와 협력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지역통화와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발행하거나 사회적금융 전담은행을 설립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더보기Social finance is a basic financial services being a key factor in the community and ecosystem at the same time for activating the social economy. In Europe, developed countries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crisis, the welfare state since the 1970s reap tangible results in the social economy and local communities to overcome poverty eradication and unemployment exercise recovery. Korea also quantitative growth of the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with the 2007 legislation has increased dramatically. Gwangju area in March 2015, but is currently more than 1,000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are active, most of which rely on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led under pointed out that the lack of independence. Gwangju area showed that the population compared with all the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accounts for the highest percentage share in the country relative to the lack of independence and experiencing the most difficulties in funding and market reclamation.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cooperatives and the biggest obstacle in financing the social economy, and even the special nature of general commercial banks, credit unions and community credit banks, such as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this does not ensure accessibility. In this study, in the short term, as an alternative for financing social activation of Gwangju it is offering a way to cooperate with the existing local commercial banks, community-based financial institutions to conduct social and economic dedicated bank system. There, in the long run, also seeking to enable the local currencies and issued by SIB or establish a dedicated bank soci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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