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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의 문제점과 허구성 = The Problem of The So-Called Social Economy Act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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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9.2110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53(29쪽)
제공처
소장기관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계륜 의원, 그리고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을 국회에서 지난 2014년 각기 대표발의해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 개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을 비교·분석해 이 법안들이 내포하는 문제점과 허구성을 파악하는 동시에 공유경제의 경제학적 의미에 근거해 사회적 경제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세 가지 법안에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자유와 창의라는 기본적 가치를 추구하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각종 보조금과 세제해택을 포획하려는 비생산적 지대추구활동을 부추기는 유인구조를 조성해 경제적 부작용도 유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에 의해 조성되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는 공유지의 비극과 공공재의 과소공급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난 200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Ostrom (2010)이 제시한 공유경제 생태계의 특징인 자발성을 배제한다. 따라서 국가와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다는 법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유경제조직을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유인구조를 왜곡시켜 창발적 공동체는 오히려 퇴출되고 시장의 영역은 축소시킨다. 사회적 경제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오해와 호도로 인해 자유와 창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협력과 연대라는 명분만 앞세운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이 제도화된다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역동성이 훼손되는 원인이 된다.
더보기As an Act to promote the social economy was proposed in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in 2014, there has been an outright growth in the public attention on social econom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roblem of the so-called ‘Social Economy Act’ through the lens of the existing literature on the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Social Economy Act is found unconstitutional as it challenges the Korea`s constitutional principle of free market economy based on freedom and ingenuity. The Act is also expected to generate various economic setbacks as it incentivizes the rent-seeking activities to capture the governmental subsidies. The Social Economy Act fails to acknowledge the spontaneity of the economy of communions, which voluntarily uprise to resolve the shortage in public good provision and the problem of commons. The aim of the Social Economy Act to resolve the social problems such as the income polarization and inequality is simply unobtainable. The Act can only shrink the extend of market by providing the hostile environment for the communions to be voluntarily associated, of which aim is actually to act against the shortage in public good provision and the problem of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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