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시스템다이내믹스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주택 수요 조절 정책의 타당성 평가 = A Dynamic Approach for Evaluating the Validity of Mortgage Lending Policies in Korean Housing Market
저자
황성주 (서울대학교) ; 박문서 (서울대학교) ; 이현수 (서울대학교) ; 김현수 (서울대학교) ; Hwang, Sung-Joo ; Park, Moon-Seo ; Lee, Hyun-Soo ; Kim, Hyun-Soo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40(9쪽)
KCI 피인용횟수
6
DOI식별코드
제공처
Recent periodical boom and burst of house price have made mortgage lending issues become the main public interest in Korean real estate market. However, because mortgage-lending issues had not been discussed until then, housing market forecasting associated with mortgage lending has been difficult while using an empirical approach. Thus,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approach is required as well as validity of mortgage lending policies should be evaluated. In this regard, this research conducts a sensitivity analysis to validate the proposed policies and estimates the effects of current policies on LTV and DTI ratios with a comparison of another policies scenario. A causal loop and sensitivity analysis using system dynamics confirmed that LTV and DTI regulation is strong clout to housing market. However, to prevent transfer of potential mortgage borrowers to nonmonetary institutions, regulations in loans of nonmonetary institutions should be practiced in accompaniment with regulations of primary lending agencies.
더보기최근 몇 년간 주택가격의 주기적 변동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및 총 부채상환비율 (DTI) 등 주택 담보대출 비율 조절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주택시장에서는 최근에 들어서야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주택수요 조절 개념이 정착되었기 때문에 경험적 방법의 접근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정책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시각 및 시스템적 논리로 접근하는 포괄적이고 동태적인 분석 방법론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System Dynamics)의 시스템적 사고 및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주택 담보대출 정책의 주택 수요 및 가격 조절 기능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한다. 분석 결과 주택담보대출 관련 정책은 경기 침체시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1차 대출기관의 잠재 수요가 제 2 금융권 시장으로 이동할 경우 주택수요 조절을 위한 정책 의도가 상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 2 금융권 대출에 대한 정책 병행의 필요성을 도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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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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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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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3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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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4 | 0.54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3 | 0.5 | 0.772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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