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종합계획에 관한 내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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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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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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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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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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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학기술정책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역사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적” 과학기술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 -특히, 중장기적 시각에서 수립된 과학기술종합계획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음.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진화와 특징을 규명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종합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본 연구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수립된 주요 과학기술종합계획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구체적인 문건을 중심으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시도한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됨. 주요 연구내용 □ 과학기술계획의 위상 및 접근방법 ○ 과학기술기획의 의미 ○ 과학기술계획의 유형 ○ 분석대상 ○ 내용분석 ○ 분석범주 □ 과학기술종합계획에 대한 내용분석의 결과 ○ 정책환경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종합계획은 상당 기간 동안 정책환경을 본격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있음. ○ 추진체계 - 과학기술종합계획에 관한 공식 문건은 오랫동안 추진체계에 대한 정보를 소홀히 했다가 1993년에 수립된 신경제 기술개발전략부문계획부터 추진체계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과학기술종합계획을 발간한 공식 주체는 과학기술행정을 담당하는 정부기구의 변천과 과학기술정책의 국가적 위상의 변화를 배경으로 경제기획원, 과학기술실무계획반, 과학기술처, 범부처 등으로 진화해 왔음. ○ 정책목표 - 과학기술종합계획은 모두 정책목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지만 정책목표를 다루는 방식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1960~1970년대에 수립된 과학기술종합계획은 다소 분산적인 형태로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정책범위 - 제1차 기술진흥계획과 제2차 과학기술진흥계획은 3~4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4차 과학기술부문계획과 제5차 과학기술부문계획의 정책범위는 10~11개 부문으로 크게 확대되었음. 결론 및 정책제언 □ 정책환경 ○ 최근의 과학기술종합계획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환경의 변화, 주요국 과학기술정책의 동향,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수준과 과제 등을 포괄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판단됨. ○ 다만, 과학기술종합계획에서도 환경분석을 할 때 널리 사용되는 SWOT 기법을 도입하여 정책환경의 내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명료하게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음. □ 추진체계 ○ 최근의 과학기술종합계획과 같이 추진경위, 추진절차, 참여자명단 등을 수록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추진절차에 있어서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물론 청문회의 내실화, 인터넷의 활용 등을 통해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정책목표 ○ 정책목표는 대부분 간단한 문구로 표현되기 때문에 상당한 함축성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활동이 추격에서 창조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과 같이 선진국을 겨냥한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은 재고(再考)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과학기술정책이 경쟁력 제고는 물론 삶의 질 향상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정책범위 ○ 정책범위는 새로운 과학기술정책 이슈가 등장하는 것을 배경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정책범위를 표현하는 방식은 전략과 영역 중에서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영역에 초점을 두는 것이 명료성을 확보하는 데 용이함. □ 정책과제 ○ 과학기술종합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과제에는 사업의 내용에 초점을 둔 것도 있고, 단순한 추진전략에 해당하는 것도 있음. ○ 그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어떤 과학기술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정책과제가 이전의 계획과 어떤 연계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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