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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저성장 함정과 구조적 요인-중진국함정 주요 발생 요인과 비교를 중심으로- = Comparative Analysis on Secular Stagnation of the Korea Economy and the Middle - Income Trap Controver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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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동 (경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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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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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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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56(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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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first extracts the main basis for the Middle-Income Trap(MIT) to apply these grounds to Secular Stagnation reality of the Korea economy. And then confirmed crisis factors of Korea economy. Also discussed then the economic reforms of Korea in order to escape from the MIT. After reviewing previous research extracted six factors the results will correspond to comply with the Korea economy. Those are 'continuous reduction of TFP' ‘disappearance and the aging of the population bonus', 'excessive debt and structural adjustment and financial instability of the company', 'income unequal expansion', ’low competitiveness of financial and digital industry, future growth industry’, and ‘high regulation and low transparency index'. Korea's policy direction to avoid the MIT generally set properly, but proof that implementation process not easy, was appearing everywhere. After all, Korea economy should be transformed now to a reforms of 'government failure' and promotion of function for ongoing restructuring system in the market. It is inevitable to face major constraints and uncertainties to develop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in both the internal and the external aspects.
더보기본 논문에서는 선행 문헌연구를 통해 중진국함정과 저성장의 주요 발생요인들을 우선 추출한 뒤에 이들 요인들을 한국경제 현실에 적용하여 한국 구조적 저성장이 중진국함정 발생의 주요 요인들에 어느 정도 맞물려 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 보려 하였다. 그런 다음 향후 저성장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이 어떤 경제개혁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중진국함정 유발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후 추출한 6가지 핵심 요인을 준거로 삼아 한국 경제에 대응시켜 본 결과, 한국경제도 중진국 함정의 주요 발생요인들로 인해 구조적 저성장에 빠져 있으며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총요소생산성 지속감소, 인구보너스 소멸과 고령화, 부채주도적 경제성장의 제약, 소득불균등 확대, 기업구조조정 지연 및 디지털자본 및 산업혁신의 지연, 규제장벽 및 투명성 지수 등 사회적 자본 축적 미비 등의 중진국 함정 발생 핵심요소들 모두가 한국 경제성장과 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등장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 위기 신호들은 모두 지금까지 한국이 추진해 온 성장모델, 즉 요소투입형 성장과 정부주도 성장모델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실패 교정을 필요로 하는 것들임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저성장 함정을 피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포용-공정-혁신’이라는 정책기조는 제대로 설정된 상태이지만 이행과정이 쉽지 않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결국 지금까지의 각종 정부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혁신에만 매달려서는 명확한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떻게든 규제혁신 및 산업혁신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새롭게 구축하는 한편 시장의 자체적인 상시 구조조정 능력이 배양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한국경제 미래를 위해 더 없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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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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