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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규제에 관한 개선방안 = EU 시장남용규정을 중심으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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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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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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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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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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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5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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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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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EU 자본시장에 통일적인 규정을 적용하고자 2014년 6월 12일 EU 시장남용 규정(MBV)을 발표하였다. 동 규정은 2016년 7월 3일부터 모든 EU 자본시장과 시장참가자들을 구속하게 된다. 이를 통해 EU는 자본시장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EU의 경제성장을 실현하고자 한다.
구 시장남용지침(Richtlinie 2003/6/EG)과 달리 새로이 제정된 MBV는 시장남용행위를 예방하고자 포괄적이고 상세하게 규정되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경제규정인 내부자정보, 내부자거래, 임시 공시의무, 내부자명부 작성 및 임직원의 자기거래 공시에 관한 의무 등이 포함된다. 그 밖에 금융상품의 범위 및 거래장소와 관련하여 MBV는 일반적인 금융투자상품뿐만 아니라, 투자지분, 파생상품 및 탄소배출권을 포함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이 규제시장, 다자간 거래시스템 및 조직화된 거래시스템에서 거래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은 MBV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현행 내부자거래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을 예방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한다.
EU (European Union) has announced the Market Abuse Regulation(MAR, Verordnung (EU) Nr. 596/2014) on June 7th,2014. MAR provides a unified rule for the EU capital markets and seeks to achieve EU growth by securing market participants" confidence in financial products. As a result, the validity of the MAR has made EU capital markets and market participants more regulated and protected by new legislation.
Unlike the old guideline (Richtlinie 2003/6/EG), the newly enacted MAR is comprehensive and detailed to prevent market abuse. This includes, among other things, economic regulations such as insider information, insider trading, provisional disclosure obligations, insider listing, and directors" dealings. In relation tor the range of financial instruments and the location of the transaction, the MAR includes not only general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but also investment shares, derivatives and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which are approved for trading in regulated markets, multilateral trading systems and organized trading systems.
This paper suggests implications for current insider trading regulation as sipulated in Korea"s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Provider ACT” by studying MA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vent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in the capital market and to secure the trust of market participants in the capital marke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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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1.36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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