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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참조기준초안(DCFR)에 따른 계약의 내용통제 = Inhaltskontrolle im DCFR
저자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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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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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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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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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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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50(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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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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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wieweit Verträge im Privatrecht der Inhaltskontrolle unterliegen sollen, ist eine Frage, die die Grundalgen des Privatrechts berührt. In den vergangenen Jahrzehnten zeichnete sich eine Tendenz ab, die Inhaltskontrolle in geradezu allen Bereich des Privatrechts zu intensivieren. Die Inhaltskontrolle privatautonomer Vereinbarungen erscheint aber in einem System, das auf einer liberalistischen Grundkonzeption beruht, zunächst als Fremdkörper. Mit dem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 zum Europäischen Privatrecht von 2009 liegt der Vorschlag gemeinsamer europäischer Regeln der Mitgliedstaaten zur richterliche Klauselkontrolle in Verbraucher- und Unternehmerverträgen vor. Der Begriff der Inhaltskontrolle wird oft wegen seiner Unschärfe gerügt. In einem allgemeinen Sinne kann man darunter die inhaltliche Überprüfung privatrechtlicher Vereinbarungen anhand hoheitlich determinierten, festen oder variablen Maßstäbe verstehen. Dabei können die Maßstäbe gesetzlich mehr oder weniger fest umrissen und den Kontrollerganen demsprechend weiniger oder mehr zur konkretisierung Begriff auszugehen. Weit verstanden entspricht Inhaltskontrolle letztlich den Grenzen der Privatautonomie. Ohne Sytematisierung lässt sich deshalb die Frage, ob Inhaltskontrolle dem Wandel oder der Erosion der Privatautonomie Vorschub leistet, nicht sinvoll beantworten.
더보기사법적 계약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내용통제가 행하여질 수 있는가는 사법의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유럽사법의 地圖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DCFR에 관한 각론적 고찰의 일환으로 계약의 내용통제를 고찰한 것이다. 이 글의 내용통제의 개념은 약관의 내용통제를 비롯한 계약의 내용에 대한 국가기관에 의한 후발적인 심사로 넓게 파악하여 우선 독일 및 한국법에서의 금지규정, 반사회질서행위, 폭리행위, 신의칙, 불공정조항의 내용통제, 불공정이용, 차별금지 등 주요 내용통제수단에 관하여 개관하고(Ⅱ), 이어서 DCFR에 따른 계약의 내용통제를 독일법, 한국법, PECL, PICC, 기타 유럽연합 회원국의 법질서와 비교하면서 검토하였다(Ⅲ). 다음으로 이상의 논의를 내용통제의 범위, 법률효과, 불공정조항의 내용통제 및 DCFR과 사적 자치로 나누어 요약 및 평가하였다(Ⅳ). 이 가운데 내용통제의 핵심대상인 불공정조항의 내용통제에 있어서는 개별약정도 그 대상으로 할 것인가, B2C계약과 B2B계약에서의 내용통제척도를 달리하는 것이 타당한가, 블랙리스트와 그레이리스트를 준별하여야 하는가, 효력유지적 축소가 인정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DCFR과 사적 자치에 있어서는 계약의 내용통제와 사적 자치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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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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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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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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