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사적 관계와 그 의미 = Possibility of Linkage between the Korean Empire and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n Empire is connected with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 constitutional history. In 1907, when the Japanese forced Gojong to abdicate and disbanded the troops of the Korean Empire, the Righteous Army arose and waged an all-out war with the Japanese army. This has never been attempted by the Korean Empire’s armies, and the war between the Korean Empire and Japan began. In particular, the ‘Creativity Army in 13 provinces’, created by the Righteous armies captains, insisted that they are a fighting organization under public international law while developing an operation to conquer Seoul. At this time, the medical soldiers and the Korean people recognized the War in the Righteous Army since 1907 as an international war between the Korean Empire and Japanese army. The Righteous armies who were no longer able to work in the country due to the Japanese repression were scattered to Manchuria and Russian Maritime Territory, and there were no more forces left to resist Japan. The Righteous armies within the Russian territory united into one, forming the ‘Righteous Army in 13 provinces’ in 1910. With the formation of the ‘Righteous Army in 13 provinces’, the Righteous Army and the patriotic enlightenment movements, which had different tactics in the anti-Japanese struggle, finally established a united front. The ‘Righteous Army in 13 provinces’ requested Gojong to asylum in the Russian Maritime Territory, and Gojong was also willing to exile, but Gojong’s exile was not realized. However, the plan of the Maritime Government in exile was realized without Goj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Liberation Army Government’ in 1914. When the ‘Korean Liberation Army Government’ was dismantled due to Russian oppression, some of its main figures moved to Shanghai and formed the Shinhan Revolutionary Party in 1915 with independence activists there, to elect Gojong as party leader and to exile Gojong to establish an exile government. However, it was discovered by Japanese and failed. Since then, due to the changes in the world situation and the deaths of the main figures of the monarchist, in 1917 there was the ‘declaration of unity in the Great East’ to establish a provisional government based on th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In 1918, Gojong tried to set up an exile government in exile to Beijing, but his death did not make it happen. However, through the March 1st Revolution in 1919, a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in Shanghai, gathering the will of the Korean people. Since then,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engaged in active military and diplomatic activities to the extent possible as an exile government. These activities were recognized by the Allied Forces, and the Republic of Korea became independent with the surrender of Japanese in 1945, and by enacting the constitution and establishing a government in 1948, the Republic of Korea stood tall as a whole country. As such,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ucceeded the Korean Empire and fulfilled its role as a link that connects it to the Republic of Korea. In particular, the constitutional historical attempts and efforts leading up to the establishm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ere made in the course of the Korean Empire’s war with Japan, and the existence and activitie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learly show the identity of the Korean Empire and the Republic of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대한제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헌법사적으로 연결된다. 1907년 일제가 고종을 강제퇴위시키고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시키자 일어난 정미의병은 일본군과 본격적인 전쟁을 벌인다. 이는 대한제국 군대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이로써 대한제국과 일제의 전쟁이 시작된다. 특히 정미의병장들이 모여 만든 13도 창의군은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하면서 자신들이 국제공법상 교전단체임을 주장하였다. 이 당시 의병이나 대한인민은 1907년 이래의 의병전쟁을 대한제국과 일제 사이의 국제전쟁으로 인식하였다. 안중근 의사가 자신의 이토 히로부미 사살을 일본군을 상대로 벌이는 독립전쟁의 하나로 이해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일본군의 탄압으로 국내에서 더는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의병들은 만주나 연해주로 흩어졌다. 노령 안의 의병 세력을 하나로 통합하여 1910년 13도의군을 편성하였다. 13도의군 편성으로 항일투쟁에서 서로 전술이 달랐던 의병 계열과 애국계몽운동 계열이 비로소 공동전선을 구축하였다. 13도의군은 고종에게 연해주 망명을 요청하였고, 고종도 망명할 의사가 있었으나 고종의 망명은 실현되지 않았다. 다만, 연해주 망명정부 수립 계획은 1914년 대한광복군정부 건립으로 고종 없이 실현되었다. 러시아의 탄압으로 대한광복군정부가 해체되자 그 중심인물 일부는 상해로 넘어가 그곳의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1915년 신한혁명당을 조직하여 고종을 당수로 추대하고 고종을 망명시켜 망명정부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일제에 발각되어 실패하였다. 이후 세계정세 변화와 복벽주의 중심인물들의 사망으로 1917년 국민주권원칙을 바탕으로 임시정부를 설립하자는 대동단결선언이 있었다. 그리고 1918년 고종은 북경으로 망명하여 망명정부를 세우려고 하였으나 그의 사망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19년 3·1 혁명으로 대한인민의 뜻과 의지를 모아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망명정부로서 가능한 범위에서 활발한 군사활동과 외교활동을 벌였다. 이러한 활동은 연합군의 인정을 받아 대한민국은 1945년 일제의 항복으로 독립하였고, 1948년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온전한 국가로 우뚝 섰다. 이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제국을 계승하고 이를 대한민국으로 이어주는 연결고리로서 기능하였다. 특히 대한제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데까지 이어진 헌법사적 시도와 노력은 대한제국이 일제와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어진 것으로서 이것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 및 활동은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동일성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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