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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무역의 세이프가드 제도의 타당성 검토 = Review on Validity of Safeguard Mechanism for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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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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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37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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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in Services was included in multilateral trading system, WTO, as a result of Uruguay Round. Services are the highly sensitive fields in that it is intimate to state`s economy, financial and exchange and so on. Therefore several issues regarding to services was remained unsolved at the time that Uruguay Round negotiations was finished. WTO Agreements recognize those issues are very important and should be solved as soon as possible. Safeguard is one of those issues to be continued to be negotiated since WTO Agreements put in force. Service Safeguard has been under negotiations as a agenda of Doha Development Agenda, the 9th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Most developing countries are n for including the service safeguard system within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GATS). And they has actively proposed various directions that services safeguard should be at and dealt with possible legal issues. On the other hand most developed countries are not sure that the desireability and feasibility of safeguard regime for services. Nonetheless they also have submitted several proposals concerning the safeguard regime for services. The essence of the safeguard regime is to protect domestic against urgent surge of imports as a result of trade concessions. The desireability and feasibility of the safeguard regime for services should be considered based on this point. The result of negotiations in Doha round would affect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in members of WTO. Also GATS provides the absence or elimination of substantially all discrimination within the parties of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 namely Regional Trade Agreement(RTA). And safeguard based on discrimination, as GATS Ⅹ:1 provides, is possible to be considered as a discriminatory measure among constituents of RTA. So we should follow up the process of negotiations in Doha round and keep to study possible legal problems about service safegu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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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3 | 0.53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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