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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및 교권보호 조례의 법적 쟁점에 관한 일고찰 =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the Ordinance for Students Human Rights & Teacher’s Authority Prote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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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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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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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67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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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legality of the ordinances related to students’ human rights and teachers’ right protection in terms of rule of law, and discussed the legal issues and solutions of the subject based on recent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In this study, Chapter II reviewed previous research, legal grounds, and general theory of ordinance, and Chapter III analyzed ordinances related to students’ human rights and teachers’ right protection that cause legal issues. The summary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despite its necessity for guaranteeing and expanding human rights of students, causes problems related to the norms and system in various aspects, such as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law in terms of the essence and details of students’ human rights; possible conflict with teachers’ rights ;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education law in terms of the mean stoensure effectiveness in education administration; and problems with autonomous legislation in terms of its legislative form. In particular, legal issues related to the scope and limits of the ordinance enactment right are critical for legalizing the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due to its nature as an ordinance. The core questions of these issues relate to, for instance, whether assigning and executing two hours of human rights education violates the limit of the ordinance enactment right, because curriculum is part of national services; whether the ordinance regulations violate the principle of primacy of the law or the right of the municipal or provincial superintendent of education to install administrative machinery and propose an ordinance; and the scope of subject of inquiry in the litigation for invalidation of re-decision of the ordinance filed by the competent Minister. Second, the School Self-Governance Ordinance and Ordinance for Teachers’ Right Production and Educational Activity Support view provisions related to mandatory installation of self-governing organization that is not specified by a higher law and to status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of the faculty are part of national services and, thereby, illegal. In that regard, Minister of Education is allowed to Judicial Control take legal action against illegal decision(ordinance) made by a municipal or provincial assembly according to Local Autonomy Law Article 172 ⑦ despite refusal of the relevant superintendent of education to a request for re-approval of such ordina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se caution when permitting judicial control of illegal ordinance by the competent Minister. In the end, the rights of students and those of teachers are intertwined as they are both parties of education and,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interpreting the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good.
더보기본 연구에서는 학생인권 및 교권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법치주의 구현 측면에 있어 법체계상 위법・무효인가를 살펴보고 있는데,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통해 법적 쟁점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논해보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을 보면, 제Ⅱ장에서는 선행연구, 법적 근거, 조례일반론에 대해서 그리고 제Ⅲ장에서는 판례를 통해 법적 쟁점이 있는 학생인권 및 교권보호 관련 조례를 분석검토해보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의 보장 및 확대라는 당연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법제화에 있어서는 학생인권의 본질 및 그 내용 등 인권법적 관점에서의 문제, 그리고 교권과의 충돌가능성 및 교육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등 교육법적 관점에서의 문제와 더불어 그 입법형식상 자치입법으로서의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규범체계적 문제들을 갖고 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는 그 규범적 본질이 조례라는 점에서 입법화에 있어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등과 관련한 법적 쟁점이 중요하다. 예컨대, 교과의 편성은 국가사무에 해당하므로 2시간 정도의 인권교육 편성・실시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했는지의 여부, 동 조례안 규정들의 법률유보 및 법률우위원칙의 위배 여부 그리고 시・도교육감의 행정기구 설치권한 및 조례안 제안권 침해여부, 주무부장관이 직접 제소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의 심리대상의 범위에 관한 논의가 쟁점사안이다. 둘째, 학교자치조례안과 교권보호 및 교육활동 지원조례에서는 상위법에 존재하지 않는 자치기구의 의무적 설치와 교원의 지위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의 규정은 국가사무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았고, 이에 대해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의 재의요구 거부에도 지방자치법 제172조 7항을 준용하여 시도의회 의결사항(조례)이 위법하면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무부장관의 직권에 의한 위법한 조례의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보면 교육의 양 당사자인 학생의 인권 및 교권의 보호와 갈등해결은 수레바퀴처럼 맞물려 있으므로 공익적 관점에서의 규범조화적해석의 여지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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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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