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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법의 해석・적용상 몇 가지 쟁점에 관한 小考 = A study on some issues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Public Funds Recovery Act
저자
최진수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8(28쪽)
제공처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전액 환수하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 등에 대해서는 환수에 추가하여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공공재정환수법의 골격을 이루는 위 수단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용어인 “부정수익자” - “부정이익” - “부정청구등” - “공공재정지급금”의 개념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특히 “공공재정지급금”과 “부정청구등”의 개념은 동법의 주요 골격을 형성하고 있고 또 침익적 처분 또는 형사처벌 여부와도 관계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지만, 이 두 용어 상호 간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다른 용어들과 서로 복잡하게 연결된 데다 그 의미도 불분명한 곳이 많고 더러 정합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 탓에 구체적 사례에서 동법을 해석・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공공재정환수법이 2020. 1. 1.부터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나온 판례는 그리 많지 않다. 그렇기에 앞으로 판례가 더 많이 누적되고 확립되어갈 동안 다양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공공재정지급금’과 ‘부정청구등’의 의미와 내용,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경우의 핵심적인 효과인 ‘부정이익등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중심으로 하여, 지금까지 발생하였거나 또는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 중 아직 판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또 선행 연구가 없는 구체적 쟁점들 몇 가지를 살펴보았다.
공공재정환수법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행하고 있는 중차대한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동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판례가 상당히 쌓여서 그에 대한 평석이 주가 될 때까지는 동법에 대한 해석론을 보다 선제적으로 쌓아가는 것이 우리 학계의 임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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