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요녕성과 한국의 지방정부간 경제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 충청남도 지방정부와의 협력증진을 사례로 - = 遼宁省与韓國地方政府間加强經濟交流合作的方案 - 与忠淸南道地方政府增進交流合作爲例 -
오늘날 세계는 점차 개별적인 국가 단위의 국제사회에서 탈피하여 동일한 지역권에 있는 국가들이 공동체를 만들어 발전하는 지역통합의 추세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동서 유럽을 하나로 묶는 EU, 북미 중심의 NAFTA는 중남미에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과 ASEAN의 자유무역협정(FTA)이 2010년부터 발효됨으로써 아시아에서도 대규모의 경제공동체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의 이러한 질서 속에서 국제교류의 성격이 지금까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즉 중앙정부 상호간의 외교, 안보, 금융 등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점차적으로 지방정부간(Loc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기업 간(Business to Business), 개인(People to People) 등으로 세분화되어 긴밀하게 협력하는 새로운 국제관계의 형태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로 인해 오늘날 지방정부가 국제화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지방 및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커져가는 이른바 지방의 국제화 시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정학적으로 한국과 동일한 지역경제권에 속하는 중국의 요녕성은 줄곧 중 · 한(中 · 韓) 교류 및 협력에서 교두보의 역할을 수행해왔고, 특히 경제협력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2008년을 기준으로 요녕성과 한국의 통상액은 84.14억 달러로 이는 요녕성의 대외무역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2%이며, 한국은 일본, EU에 이어 요녕성의 제3대 무역파트너로 부상하였다. 한국기업의 대(對) 요녕성 투자는 13.22억 달러로 요녕성 외자유치 액의 12%를 차지함으로 일본에 이어 제2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요녕성의 대외교류협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특히 중국 중앙정부의 노후공업기지 진흥 발전전략에 힘입어 추진된 요녕연해지역 개발 및 개방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한국의 대기업들이 속속들이 요녕성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한국기업의 투자가 산업클러스터(産業集群)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외국투자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중 · 한 양국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혜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요녕성과 충청남도 간 경제교류협력 증진을 사례로 중·한 지방정 부간 경제교류협력 활성화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요녕성과 한국간의 교류 및 경제교류협력 현황, 특징 등을 살펴보고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점검해 보고 요녕성과 충청남도의 지적우세, 경제보완성, 발전전략 등을 짚어봄으로써 양 지역의 교류협력 증진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짚어보았다. 요녕성과 한국간의 경제교류는 교역, 외국인투자유치, 해외직접투자 의 실태와 특성을 점검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요녕성과 한국의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1) 요녕성 정부는 기존의 자매결연관계에 있는 지방정부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형식적인 교류 협력을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국제교류협력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교류협력의 대상지역을 더욱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요녕성의 19개 지방도시가 60여개의 한국 지자체와, 충청남도는 도내 13개의 시 · 군이 30여개의 중국 지자체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나 지방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교류에서 형식적인 방문이나 협정체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내실있는 교류협력이 잘 이룩되지 않는 상황이다. 고로 요녕성의 지방정부는 종래의 경기지역 중심의 교류협력틀에서 벗어나 우리와 동일하게 환 황 · 발해경제권에 속하는 충청남도와의 교류협력에 더 큰 힘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충청남도 역시 중국의 중부연해지역중심의 교류의 틀에서 벗어나 협력잠재력이 강한 동북지역으로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 (2) 양 지역의 지방정부는 기업간의 협력메카니즘 및 상생 거버넌스 구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의 지방정부는 중소기업간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주선하여 서로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윈-윈 전략을 도모해야 한다. 요녕성 정부는 중 · 한 중소기 업간 첨단산업영역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실현하기 위해 현존의 중소기업첨단기술공업구를 충분히 활용하여 공동연구와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공동의 브랜드를 창출하여 공동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도록 행 ·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위해 기술개발, 교육연수, 경영혁신 등 차원에서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3) 각급 행정기관의 장 및 유관부서 실무진들간의 교류협력을 정례화 하여 각종 경제정보 및 학술교류 네트워크 및 협력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요녕성의 대(對) 한국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 무역협력과 투자협력의 상승적 결합을 강화하여 투자협력의 활성화로 무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2) 수출입구조를 조절하여 기존의 저부가가치 제조업 중심의 수출을 고부가가치 산업제품의 수출로 유도해 나가야 한다.
셋째, 충청남도를 비롯한 한국 자본의 요녕성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1) 요녕성의 각급 지방정부는 한국기업의 거주, 의료, 자녀교육 등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데 더욱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하며 (2) 이미 요녕성에 진출한 기업에 대한 행정서비스와 정책적 지원을 최대한 보장해 줌으로서 그들을 통한 대외홍보의 효과를 높여줘야 한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와 2008년 신노동법의 실행으로 요녕성에 투자한 한국기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요녕성 각급 지방정부는 일시적(1~2년)으로라도 최저임금 하향조정, 기업인력 구조조정 허용, 단축근무시 임금지급 축소 등에 대한 해결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는 이미 요녕성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한국기업 유치에서도 그 어떤 홍보수단보다 더 효과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요녕성 정부는 과거 투자유치 일변도의 고정적이고 전통적인 관념에서 벗어나 충청남도를 비롯한 한국 지방정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요녕성내 우수한 기업들의 대(對) 한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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