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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이익의 구성요소가 아닌 부분을 이익조정 측정치로 삼고 있는 현재의 이익조정 연구로부터 이익의 구성요소를 이익조정 측정치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재량발생액, 비정상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비정상제조원가, 비정상재량지출, 회계이익과과세소득의차이 등 현재 사용되는 이익조정 측정치 중 비정상재량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조정 측정치는 이익의 구성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익조정 측정치로서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익의 구성요소가 아닌 측정치를 이익조정 측정치로 사용하면 그 측정치의 증감이 이익의 증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이러한 시각은 발생액 및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은 당기 이익과 무관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Francis and Smith (2005)의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익의 구성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이익조정에 대한 추론을 하여야 한다는 시각 하에서, 이익의 구성요소인 이익 자체로부터 비정상수준의 이익이라 할 수 있는 비정상이익을 추정한 후, AEM (Accruals based Earnings Management,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 및 REM (Real activities based Earnings Management, 실질활동을 통한 이익조정) 연구와 비교하였다. 비정상이익은 Jones (1991)와 Dechow et al. (1998)을 이용해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비정상이익을 AEM 및 REM 측정치와 비교를 위해, 제로이익 달성을 위한 이익조정 의심집단(즉, 적자회피를 위한 이익조정 의심집단), 전기이익 달성을 위한 이익조정 의심집단(즉, 이익감소회피를 위한 이익조정 의심집단), 재무분석가 예측치 달성을 위한 이익조정 의심집단, 감리지적기업, 유상증자기업의 이익조정을 분석하였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4,807 기업-년 표본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추정한 비정상이익, AEM의 비정상발생액, REM의 비정상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비정상제조원가, 비정상재량지출 중 비정상재량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측정치들은 이익조정 측정치(earnings management measure)라기보다는 경영성과 측정치(performance measure)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정상재량 지출만이 이익조정 측정치로서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기이익 달성을 위한 이익조정 의심집단, 재무분석가 예측치 달성을 위한 이익조정 의심집단, 감리지적기업, 유상증자기업은 이익을 상향 조정하였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특히, AEM 및 REM만으로 이익조정에 대한 추론을 했다면, 이익을 상향조정한 것으로 결론지을 상황을 비정상이익은 이익을 상향조정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없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 이익조정에 대한 잘못된 추론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정상이익은 이익조정 측정치는 아니지만 AEM 및 REM 연구에게 좋은 benchmark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이익조정 연구수준은 판매관리비의 재량지출을 통해 이익조정에 대한 추론이 가능한 수준이며 재량지출을 활용하지 않은 이익조정은 식별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EM 및 REM 연구가 이루어지기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연구결과이며 또한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의 전체적인 효과를 측정하고자 했던 AEM 연구 및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의 전체적인 효과를 측정하고자 했던 REM 연구는 성공적이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 및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을 불문하고 이익조정의 전체적인 효과를 측정하고자 했던 비정상이익 또한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교롭게도 연구개발비, 광고선전비와 같은 재량지출을 활용해 이익을 조정한다는 Graham et al. (2005)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비정상이익뿐만 아니라 AEM 및 REM 연구와 같이 추정을 통해 이익조정의 전체적인 효과를 측정하고자 하는 이익조정 연구보다는 실무의 이익조정 현상을 깊이 이해하는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익의 구성요소가 아닌 부분을 이익조정 측정치로 삼고 있는 현재의 이익조정 연구로부터 이익의 구성요소를 이익조정 측정치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독자에게 제공한 것이 공헌점이라 판단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change reader’s understanding from earnings management measure like AEM (accrual based earnings management) or REM (real activities based earnings management) toward earnings management measure to use earnings component. AEM or REM measure except discretionary expenditure have weakness. For example, even though discretionary accruals are earnings management measure, increased discretionary accruals guarantee increased accruals, but do not guarantee increased earnings. This study develops a new proxy for testing earnings management in effort to overcome limitations of AEM or REM. We decompose net income into normal net income and abnormal net income and use abnormal net income as a proxy for testing earnings management. This approach is based on our judgment that best proxy for testing earnings management is earnings themselves. Our judgment is based on Francis and Smith (2005). We estimate abnormal net income using Dechow et al. (1998) and Jones (1991). To test usefulness of abnormal net income and compare it to AEM or REM proxies, we empirically analyse whether earning management suspect firms for beating target (zero earnings, recent earnings, analyst forecast), enforced firms and seasoned equity offering firms manage earnings upwardly. Earning management suspect firms for beating target are well known as firms managing earnings upwardly to avoid losses, decreasing earnings, missing analyst forecast (Burgstahler and Dichev 1997; Degeorge et al. 1999). We analyse Korean KOSPI firms for year 1995-2013. Finding are as follows. First, abnormal discretionary expenditure of earning management suspect firms for beating zero earnings is lower than other firms or near firms. And, abnormal net income, AEM (abnormal accruals), REM (abnormal cash flows from operations, abnormal production cost) of earning management suspect firms for beating recent earnings, enforced firms and seasoned equity offering firms are not different from all other firms or near firms. Second, abnormal net income provides good benchmark to AEM (abnormal accruals) or REM (abnormal cash flows from operations, abnormal production cost) measure.

목차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이익,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및 발생액의 비교
Ⅳ. 이익조정행위의 식별
Ⅴ. 분석결과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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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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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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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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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처리 목적
보유 기간
처리 항목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처리 위탁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안전성확보조치
자동화 수집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열람 청구
권익침해 구제
추가적 이용
처리방침 변경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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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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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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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3년 또는 탈퇴시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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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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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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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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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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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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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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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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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RISS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1. 31.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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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개정 2005. 5. 31)

부칙(개정 2010. 1. 1)

부칙(개정 2010. 4 1)

부칙(개정 201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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