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정책의 집행 체계 확립 = Establishment of Implementation System in Design Polic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주제어
KDC
658.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29(13쪽)
제공처
어떤 훌륭한 정책이 형성되었더라도, 그것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으면 그 정책은 쓸모가 없게 된다. 따라서 정책의 집행은 정책의 형성 못지않게 중요시되며, 정책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클 때 정책 집행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1990년대 이후, 디자인과 디자인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그러나 정부가 육성하려는 산업들은 국제 경쟁력을 갖지 못하거나 과잉 투자로 인해 부작용이 초래되었다는 비판이 있듯이, 디자인 정책 집행 역시 그 내용과 규모에 비해 그 결과는 만족한 수준이 되지 못하였다. 이런 비판은 정부의 디자인 지원 정책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였음을 암시한다. 디자인 정책 집행 과정의 속성으로 정책 해석, 집행 계획, 조직화, 집행 관료의 확보, 통제와 감청, 위기 관리, 공공 관계 등을 들 수 있다. 정책 집행은 복합적이자 역동적이며, 시한적 과정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의 우선 순위는 대체로 상황적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디자인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집행 체계에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따른다. 첫째, 디자인 정책의 집행은 기업과 디자인 관련 단체뿐 아니라 일선 디자이너들의 참여와 지지가 없으면 그 효율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디자인 정책의 집행은 능률성보다는 효과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산업과 경제 구조 및 시대와 문화적 상황에 따라 디자인 정책의 효율성이 달라진다. 따라서 효율적인 디자인 정책 집행 체계의 구축을 시도하면서, 정부가 디자인 정책 집행을 위해 단계별로 유념해야 할 내용들을 제시하였다. 디자인 정책 집행 체계는 단기간에 개발되고 실행되는 것이 아니기에 디자인 정책 담당자들은 중 단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나아가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집행과정을 총체적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디자인 정책의 집행은 지속적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의 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더보기Any good policy will be useless if it is not efficiently implemented. Therefore, the policy implementation is as important as the policy formation is and the importance of policy implementation is more emphasized when many expenditures are required in the course of policy. Since 1990`s, the policy support of the government for design and design industry has remarkably increased. However, it is criticized that the industries to be fostered by the government, are not equipped with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or caused side effects due to the excessive investment, and the implementation of design policy also did not reach the satisfactory level in comparison of its contents and scale. This criticism indicates that the design support policy of the government was not implemented reasonably and efficiently. The properties of design policy implementation course include the policy interpretation, implementation plan, organization, securing implement officials, control and superintendence, risk management, public relations, etc. The policy implementation is complex, dynamic and time-limited so the priority of its importance should be determined from the situational point of view in general. To implement the design policy efficiently, the implementation system shall meet several preconditions. First, it is hard to expect the efficiency of design policy implementation without participation and support of frontline designers as well as enterprises and design-related groups. Second, the implementation of design policy shall focus on the effect rather than on the efficiency. Third, the efficiency of design policy varies with the industry, economic structure, times and cultural situations. Therefore, I proposed something to be kept in mind by stages when the government implements the design policy while trying to establish the efficient design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As the design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cannot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in a short time, persons in charge of design policy shall give priority to solve the middle-and-short term problems. Furthermore, we have to look the implementation course from a general point of view for the efficient policy implementation. After all, the implementation of design policy can maximize its efficiency through the continuous improvement of politic,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