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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취약국 지원원칙과 한국의 취약국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탐색적 연구 = Exploratory Research into Korea’s Plan for Supporting Fragile States according to the ‘Principles for Good International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and Situations’
저자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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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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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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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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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30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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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ontext of expectations that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cannot be achieved by 2015, fragile states and strategies for assistance have recently become major issue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lthough Korea has enlarged its role as a mature donor by being accepted as a member of OECD/DAC since 2010, interest in and knowledge about issues of fragile states is still at a primary level in government and academia in Korea. Fragile states can be defined as countries where the states are suffering from improper functioning in aspects of politics,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because of poverty, underdevelopment, or civil war. A different aid strategy based on a whole-government approach is needed for them.
This paper, as an exploratory study, includes the definition of fragile states by the international donor community and the background of its emergence as a major issue, the principles and approaches of aid assistance for fragile state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s assistance to fragile states is that Korea should comply with the ’Principles for Good International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and Situations’ (2007) and more actively engage the international dialogue, mainly through the International Network on Conflict and Fragility in the OECD/DAC, and should take a more autonomous role in international societ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based on uniqueness as compared to other donors who have only been beneficiaries in the past.
2015년 MDGs 목표달성이 어려워질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최근 취약국가에 대한 관심과 지원방안에 대한 문제가 국제개발협력의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OECD DAC의 회원국으로 성장하였으나, 아직 이에 대한 지식과 관심은 초보적인 수준이다. 취약국가는 빈곤과 저개발, 내전 등으로 인하여 정치, 행정, 안보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로써 이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원조방식과는 다른 통합적 접근(WGA)을 바탕으로 한 원조방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의 취약국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탐색적인 연구로써, 국제사회에 있어서 취약국의 정의와 등장배경, 취약국 지원을 위한 주요 원칙 및 접근방법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주요 함의점으로 우리나라의 취약국 지원을 위해서는 통합적 접근방법(WGA)을 바탕으로 ‘취약국가와 취약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모범적인 개입원칙’을 준수하고, INCAF와 국제대화(international dialogue)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식민지 지배경험이 없으며 공여국들 중 유일하게 원조경험을 가진 한국의 독특성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주체적 역할을 확보하여야 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29 | 1.29 | 1.18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39 | 1.32 | 1.39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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