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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을 위한 해외사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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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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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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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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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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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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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은 5년마다 교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 는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관련하여 과밀수용, 분류심사, 교정공무원 역량강화와 처우개선, 출소준비, 인권보호 조치 등과 관련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았다. 기본계획의 이행과 향후 계획수립에 고려할 만한 시사점으로는 외출제한 재택구금 의 시범사업 실시, 단일화 된 정밀한 분류심사 활용, 실습포함 6 개월 신입교도관 훈련, 중간처우의 집 및 중간처우 유닛을 통한 단계적 석방과 철저한 출소준비, 인권보호를 위한 독립된 기관에 의한 교도소 정기조사와 결과 및 개선사항 공표, 교도소 내 소수 집단에 대한 지원강화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검토한 교정 선진국들은 국민과 정치권의 교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토대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 나라 교정 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치권 의 교정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Amended act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requires that Korea Correctional Service should develop and implement "Correction Strategic Plan" every 5 years. The current study reviews other countries’ good practices of prison overcrowding issues, offender classification system, correctional officer's capacity enhancement and welfare, prisoner reentry support system and protection measures on prisoner's right, which need to be addressed in Korean "Correction Strategic Plan". After the overseas case reviews, this study presents 6 policy implications for implementing first Correctional Strategic Plan and developing future Correction Strategic Plan. First, pilot house arrest under the electronic monitoring for the non violent and elder inmates should be introduced to relieve prison overcrowding. Second, standardized and unified risk and need assessment system needs to be implemented. Thirds, newly recruited correctional officer training should be expanded to six months and include internship period. Fourth, using halfway house or halfway unit within prisons, prisoner reentry should be throughly prepared. Fifth, in order to protect prisoner's right, using standardized facility assessment toolkit, independent prison inspection organization needs to regularly investigate prison and publish its report and prison's progress report. Lastly, special support programs and manuals for minority groups such as elders, handicapped, and LGBT should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However,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at other countries' good practices reviewed in the research could be achieved through the public and politics' support and interest in corrections and prisoner reentry, which are needed to successfully implement newly introduced "5 year Correction Strategic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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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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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 | 0.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805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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